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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03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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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번호판 수수료 천차만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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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량 번호판 가격이 지역별로 천차 만별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똑같은 차량 번호판을 무려 8배까지 올려 받기도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승용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차량 번호판을 다는데 드는 비용은 승용차의 경우 9천 2백원입니다.
5천 5백 원을 받는 서울시보다 2배 가량 비쌉니다.
[인터뷰:민원인]
"이해가 안가는 거죠. 왜 서울은 절반 가격 밖에 안 되는데, 지방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대형차의 경우 전국에서 차량 번호판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원도 양구와 화천입니다.
양구와 화천군은 대형차 번호판 가격이 3만4천원으로 원주시가 받는 9천 6백 원의 3배가 넘고 서울의 5배에 이릅니다.
승용차도 양구가 2만 9천 원으로 경기도 성남의 4배나 올려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화천군은 2만 원으로 2천 5백 원인 부산보다 8배나 비쌉니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심한 것은 지난 99년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시가격으로 관리되던 차량 번호판 가격이 자율화 된 때문입니다.
[인터뷰:번호판 교부 대행업 협회 관계자]
"전문기관에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그 원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예요.."
대부분 지자체가 번호판 교부업무를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긴 것도 지역간 가격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번호판 교부 대행소가 1군데 뿐인 시,군은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40여 곳입니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7군데의 교부 대행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번호판 대행소는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의 추가 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동차 번호판 가격을 제멋대로 책정해 최고 8배나 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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