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5년06월07일

펌 홈페이지: - 조회 : 365

토요민원실 설치를 '기회비용'으로 !

[사례1] 베를린 연구팀은 최초에 우라늄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라듐'이 생성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예상은 철저히 어긋나고 '바륨'이 생성되었다.

[사례2]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금리인하'와 '적자재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실패하고 있다. 금리를 팍팍 인하하고 1/4분기에 60조원을 때려박으면 내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경제원칙인데 결과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똑같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려 하는데 어떤것은 성공하고 어떤것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맞기다가 30년대에 대공황이 찾아왔다. 물건은 많은데 소비자가 돈이없으니 기업과 은행이 망한 것이다. 이때 케인즈가 등장해서 정부개입을 만들어낸다. 바로 재정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다.

같은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왜 안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돈은 이미 가지고 있다. 단지 순환을 시키지 않는것 뿐이다. 순환이 안되는데 금리인하 백날한다고 달라질것 없다.

위 두가지 사례가 정확한지 매트릭스인지는 명확하지 않치만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잘못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으므로 항상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것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는 무엇이며 공무원노조가 개입하여 바꾸기 가능한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나라 정책의 최고 잘못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농민몰락 포함)라고 판단한다.

비정규직 문제라는 잘못된 정책앞에서 공무원노조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낼 것인가?

주5일제와 관련하여 토요민원실등이 생겨난다. 투쟁해야 마땅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비교하여 투쟁의 결과가 오히려 나빠질 경우를 분명 예상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의 주5일제 안과 토요민원실 설치등을 수용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이용할 수 도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지부는 4월에 있었던 부당인사를 철회하고 직위공모제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일인시위를 33일째 하고있다. 지나가는 분들이 일인시위 왜 하냐고 물어보면,......'전체 직원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이유는 사람을 목적적 존재로 보지않고 그져 기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자신의 직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구청이 과연 구민을 위하는 구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대답하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일인시위 반대하시던 할아버지분들도 '내가 구청장에게 전화해서 알려 주께!'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신다.

그러나 주5일제 가지고 뭘 주장할 것인가? '우리가 놀아야 고용이 만들어 집니다'하고 말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일 더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이미지 공세로 성공했는데 그 이미지를 어떤 방법으로 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는 분명 다르다.
1. 보수체계를 차별화하여 봉급의 20%까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노동 대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다른노동 다른임금'으로 바꾸려는 술수임이 명확하다

2. 지역별로 공무원임금 격차가 생기고 직원들이 읍면동을 회피하면 대민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3. 동사무소 회피로 현장조직보다 지원조직이 강화되면 예산이 팽창하고 당연히 예산낭비의 결과가 생기므로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4. 인사의 자율성 확대는 안그래도 사무관 승진에 매관매직이 판을 치고있는데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5. 직원들 봉급의 차별을 두는데 그 차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누가 평가할 것인가?

6. 재정 좋을때 공무원 숫자 늘리다가 재정 나빠지면 어찌할 것이며, 단체장 바뀔때마다 조직을 수시로 만들고, 있던것 없앨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인가?..........기타 수없이 많아서 대충 기억나는 것만 적었음.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형에 맞서려면 현재 정부가 만들어 놓은 '변형된 주5일제'라는 미끼를 덥썩 물고나서 발버둥 칠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투쟁하여 총액인건비제는 5급 이상에게만 적용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변형된 주5일제 안은 기회비용으로 삼고 기꺼히 수용하는 것도 투쟁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