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5년06월07일

노컷 홈페이지: - 조회 : 365

"이렇게 하면 된다" 공무원 인식 바꾸는 기업 현장 체험

공무원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부합동 중소기업 체험단 활동이 민간기관과 대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체험단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지만 얼마나 널리 확산되느냐가 관건이다.

쉽게말씀 드리면 중소기업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업인의 위치에서 역지사지 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된 활동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데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장 체험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는 재정경제부와 문화부, 공정위등 17개 부처로 확대됐다.

공무원, '공급자 위주 정책 추진' 반성…중소기업 현장 체험 활동 본격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중앙회등 민간기관, 공기업에 이어 현대차와 삼성전자,포스코 등 대기업으로까지 늘려가고 있다.

여기다 체험대상 공기업도 제조업에서 문화, 유통관련 업종까지 확대됐다.

경기도 화성에 철제가구를 만드는 두리테크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공단 진입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지만 여러해 동안 방치돼 왔다.

그런데 산자부와 중기청의 체험단 참가 공무원이 함께 화성경찰서와 시청을 방문해 안전물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중기청이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또 반사필름을 만드는 리플로맥스라는 회사는 시설구입과 운전자금 신청이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에 미달해 계속 거부당했지만. 생산현장을 견학한 공무원들이 기술을 인정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현장실사를 주선해 결국 지난해말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렇게 해당 기업이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던 것들이 관련 공무원의 현장활동을 통해 해결되기도 했다.

피부로 느낀 어려움, 공무원이 직접 나서 민원 해결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체험에 나가지만 일단 경험을 한 뒤에는 변화가 있는것 같다.

산업자원부 김은경 주무관은 "민원이 제기되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체험을 한뒤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때, 대부분 이런 규정때문에 안된다, 또 저런 규정때문에 안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반응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민원인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체험단 활동은 이런 긍정적인 도와주려는 마음을 모든 민원인에 대해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산자부 직원 "'이래서 안된다'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로 인식 변화됐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러해동안 해결하려 해도 잘 안되던 일들이 정부 중소기업 체험단 활동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니까 반길 수 밖에 없다.

산자부는 "체험활동뒤에 방문했던 기업으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답지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남양주에 있는 위성수신 안테나 제조업체 마이크로 페이스 이규철 이사는 "작은 중소기업을 자기일처럼 도와주려는 마음과 행동에는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경우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체험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받는데는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중소기업들은 이런 체험단 활동이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기 보다는 지속적인 흐름이 돼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정부, 범정부 부처-민간기업에까지 제도 확대 방침

정부는 정부합동 중소기업 체험활동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 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 체험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허범도 무역위 상임위원은 "유관부처는 물론 전경련 상의은행,대기업 임원까지 참여시켜 명실상부 중소기업 현상 파악한후 적절한정책을 내도록 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일을 바랄볼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부처 공동의 중소기업 애로 해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나 상공회의소등 민간단체도 포함시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체험단 활동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부처 핵심 부서의 정책담당자들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확대발전 과정에서 정말 힘을쓰는 사람들도 체험활동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