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줄세우기 나선 행안부
- 줄 똑바로 서라! 1급 자르는 거 봤지. 바쁜 연말에도 줄 세우기에 여념 없는 정부 -
이명박 정권의 군사독재 정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의 1급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낸 데 이어, 지방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모두 불러 모아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3개부서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 지방의 4급 이상 공무원 2,680여명을 불러 모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간부 공무원과의 대화”라는 명복으로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한창일 때에는 전국의 읍 ․ 면 ․ 동장을 전부 불러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정권 홍보를 추진하더니, 이젠 지방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전부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게다.
이러한 행정은 지난 군사독재시절에 자주 등장했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획일적인 지침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군사문화의 유산이다.
더욱이 4급 이상 지방 고위 공무원을 소집시킨 주관부서의 면면을 보면 소집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방 고위 공무원을 부르는 이유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포장된 대 운하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것일 게고,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SOC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지시하기 위한 것일 게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소집이유는 중앙의 1급 공무원 퇴출 과정을 설명하고, 은근하게 줄 설 것을 강요하면서 똑바로 줄서지 않을 경우에 지방이라고 평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명박 정부는 한해 중 가장 바쁜 기간인 연말에 현장에서 결산과 새해 업무를 준비해야 할 책임자들을 무리하게 한자리에 모아 놓고, 공직자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소위 독재정권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운하 중단 약속을 촛불집회의 열기가 가시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이름만 바꾼 4대강 정비 사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위 공무원들부터 손보고 있다.
참으로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서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권의 경제대책은 거꾸로 서민 더 죽이기뿐이고, 언론을 정권과 재벌의 손아귀로 넘기려는 음모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서는 압도적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조건적인 날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오직 대통령과 정권을 장악한 만사형통 영일대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념이 없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제도는 개혁대상 법률이 되어 국회에서 악마의 발톱 아래 칼질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은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줄 똑바로 서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 땅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도달해 있는 듯하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지금의 시기를 파쇼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독재적 행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정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부터 내놓기를 촉구한다.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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