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읽으시기 쉽게 간간이 띄워서 적어 드립니다)
○ 조합원님께서 게재하신 글 중 일부
“명륜2재개발구역 소송관련” 글에 대하여 답변 글 올리게 된 저는
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담당으로 5년간 재임하다가
2008년 7월부터 안락2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해숙입니다.
○ 당시 재산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소송업무 추진과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등의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대하여
몇년간 우리구는 물론 부산시, 전국적으로 크나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 도시정비법제65조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취지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설치·행정청에 무상귀속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함을 주요 입법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전 수립·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이익보다
유상매입해서 용적률을 완화 받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수익성이 훨씬 크므로
당초 계획수립 시에는 유상으로 매입한다고 계획하여 용적률 증가 등
제반혜택을 전부 받은 후 정비계획이 고시·확정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당초 유상 매입키로 하였던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없이 또 다시 동일한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게 되면
이는 분명 이중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과 다르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제4조, 동법제28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등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서는
도시정비법제77조, 동법제85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취소, 공사중지, 벌칙 등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이번 명륜2구역 소송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당초계획 이행여부 등 도시정비법 제반 법령에 대한 검토없이
오로지 도시정비법제65조 규정에 대한 문구 자체만을 심리·판결하였으나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를 하여 주어야 하는데
○ 이럴 경우, 행정청에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도시정비법제4조, 동법제28조, 동법제77조, 동법제85조 등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변경 등 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당초 용적률 증가 등으로 부당하게 주어진 인센티브 회수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
2007년 초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인 2007. 12. 28.
명륜2구역 조합 측에 미리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 공문 내용 중 일부에
“.......................... 윗 부분 생략..................................
0. 2005.06.15. 고시된 명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0. 그러나 2006.07.10. 사업시행인가시에는 정비구역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의 유상매입을 전제로 해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전체 면적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었습니다.
0. 향후, 국·공유지 무상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고시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용적률의 인센티브 하향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절차 이행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것처럼
○ 명륜2구역 주택조합 측에서는 소송에서 청구한 대로
무상양도를 받기 위하여는 그 면적만큼
용적률완화 산정면적에서 제외토록 하는 정비계획 변경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마땅한 것으로
당시 이러한 절차없이 명륜2구역 조합 측의 요청대로
당초 유상매입키로 한 국공유지를 또 다시 조합 측에 무상양도하여 주었더라면
우리 행정청이 동래구민의 귀중한 재산으로
일부 특정 조합 측에 이중특혜를 주는 격이 되어
심히 위법·부당한 것이었습니다.
○ 요즘 힘든 국내·외 경기 속에서
더욱 애로가 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행정청의 "행정적 지원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것들 또한 최소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으로 드리는 글은 2008년 6월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원감사결과 자료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국공유지로 무상양도와 용적률완화를 동시에 하여 주는 것은
위법·부당하니 시정조치하라“는 취지이니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서없는 글 양해 바라며, 이해가 곤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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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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