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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1월15일
 군위
홈페이지: -
조회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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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제는 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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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되오나 구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1. 6급 업무분장 조정에 관하여
가. 업무에 대한 6급의 책임
○ 대부분의 직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조직에서 주변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지난 ‘99년 국민의 정부는 계장으로 호칭하던 6급직을 담당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일하는 체제로 공직사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구태에 젖은
탓인지 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당사자들은 아직도 혼돈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준관리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개혁이란 참으로 어렵다
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6급 담당님들 일부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긍정
적인 이해와 전향적인 자세로 잘 적응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감각이 마비되
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계장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자
치부의 지침에도 담당은 소관 과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담당제 전에는 6급 책임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과장과 같이 직원들의
일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소신껏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했고 그 권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6급 담당은 결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여 업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 일례로 경남 사천시에서 사건이 터져 결제 계통으로 연대 책임을 주는 의미에서
6급 담당에게 징계를 주었다가, 불복소송에서 시장이 패하였습니다.
이는 6급 담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6급담당이 총괄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6급 담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연대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6급 본인이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업무로 인해 큰일(?) 날일은 전혀 없습니다.
○ 각종 감사로 징계건이 발생되어도 7급이하 담당자와 과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계를 주기 때문에 6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결국, 기존 계장제로 있을때의 업무분장표에 계업무 총괄로 실제 업무를 맡아
하지 않던 그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담당제로 바뀌면서 책임 소재까지
없어 졌으니까 6급 담당 입장에서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6급” 이 된겁니다.
○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것은 6급담당이 “내가 책임 다 질테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업무를 처리 하라“ 고 큰소리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소리를 쳐도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 무엇보다 원칙도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일방적 몰이식 일처리 방식에 신물이
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지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업무, 여건은
조성해주지 않으면서 결과만 만들어 내라는 압박, 같이 있는 직원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신은 1년내 가도 문서기안 한건도
하지 않으면서 직원의 기안문을 마음대로 다 뜯어 고치며 결재권도 없으면서
결재권자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고, 자신은 사적인 일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바빠서 정신없는 직원에게 “00보고서 만들어라, 00자료 좀 뽑아라” 식의
즉흥적,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해놓고는 아직 덜되었는" 며
독촉해 대는 정말 사가지 없는 지금 내 주위의 6급 담당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 같이 있는 직원도 인격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의 평범한 인간밖에
안되어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전지전능한 맥가이버 같은
존재가 아니니 앞으로 그렇게 급하고 바쁜일이면 당신이 한가지를 맡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은 두손 놓고 있으면서 두가지, 세가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나. 6급 담당의 입장
○ 6급 담당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지방공무원이 6급이면
나이도 지긋하고 거느리는 수하 직원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 나름대로의
권위(?)를 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에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저항은 공무원 조직내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지시에도 전혀 저항하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고 더군다나 결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6급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원의 업무를 일일이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힘이 들뿐만 아니라, 상급자로부터의 일에 대한 문책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후배들의 볼멘소리를 들을 때면
차라리 특정 업무를 분장하여 일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다. 7급이하 직원들이 보는 6급
○ 매일 9시면 출근, 여직원이 타주는 커피 한잔을 마시고 여유를 즐기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뒤짐. 옆 담당하고 담소를 나누다 12시쯤이면 점심식사.
점심 후 식곤증으로 1~2시간쯤 수면후 직원이 올린 몇 개의 기안건을 클릭.
다시 인터넷의 증권분야를 뒤짐. 퇴근
○ 위의 사례는 00시 모구 6급담당의 하루 일과를 적어 놓은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설마 구에는 이런 6급이 적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대부분은
6급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꼽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라. 6급의 업무분장조정 전국실태
○ 이미 6급의 관리권한(결재권한)을 없앴고(실제로는 엄연히 결재라인에서 결재권
자로 행사하고 업무 또한 총괄관리감독이 대부분이지만) 담당자로 조정한 마당에
6급들의 업무를 분장 시행하지 않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제가 알아본 바로 전국의 많은 6급들은 실제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결재란에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협조란에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자로서의 6급담당은 결재권한이 없고 단지 협조자일 뿐이며, 결재와 관련된
연대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6급이 업무분장하여 일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군위군에서 하고 있는 6급 담당의 결재는 실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사무관리규정 위반입니다.(사무관리규정 별지
제3호)
마. 6급의 실무처리 능력
○ 6급 대부분은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오랜 행정경험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
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요하고, 비중이 큰 업무는 6급으로 하여금 업무분장 시행
하도록 하면 행정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부산시청만 하더라도 6급은 코피가 날 정도로 실무자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급들의 능력과 권한이 시도청과 구군청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6급의 결재권을 없애 놓은 마당에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운운한다면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 6급은 공무원 조직에서 허리부분에 해당합니다.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조직
의 허리를 강화하고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사람도 허리가 부실하면 제대로 중
심을 잡지 못하며, 힘도 쓰지 못합니다.
2. 6급의 업무 재분장 및 결재자에서 협조자로 바로잡기 운동 실천 제의
○ 제가 건의 드린 6급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은 모르긴 몰라도 절대 다수의 공무원
들이 대체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단지 6급담당들은 나름의 의견이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분장으로 허덕이고 있는 하위직들
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6급 담당들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다같이 일하고 서로 도우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로 군위군에 3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나마, 1차는 결원과 자연감소분으로
어느정도 충당이 되었지만, 문제는 앞으로 2차, 3차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는 것입
니다.
○ 이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업무분장표
에는 “00업무 총괄”, “00업무 전반”, “00업무계획수립”, “00업무 지원” 등으로
두루뭉실하고, 어름하게 해놓고, 직원들의 기안문에 결재 클릭만 하고 자신이
결재권자라는 착각 속에 계속 안주하고만 있겠습니까?
업무분장에 “00업무계획수립” 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계획수립한 건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현재 구군청 조직의 허리부분은 죽어 있습니다. 허리부분을 살려 조직을 활성
화시키고 나아가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2009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계기로
먼저 업무분장부터 전면적으로 새로이 하여 6급 담당도 총괄, 전반이 아닌 실제로
중요하고, 비중이 큰 개별 업무를 6급에게 실제로 분장하여 기안도 직접 하도록
하고, 결재라인 결재자에서 협조자로 제 본연의 자리를 6급 담당 스스로 먼저 실
천하여 찾아 갈 것을 촉구합니다.
○ 그리고, 7급이하 직원들도 지금까지의 고정된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먼저, 호칭부터 00계장님이 아니라 00담당님으로 바로잡고, 6급 담당은 엄연히
결재권자가 아니므로 결재라인 결재방법에서 “검토(결재)”에서 “협조”로 변경
하고, 업무분장도 중요도가 가장 높고, 비중이 큰 업무를 담당님에게 양보하여
앞으로 실제로 개별 분장을 하여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요구하고 찾아 똑같은 실
무자로서 지금까지의 과중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합시다.
○ 앞으로 2차, 3차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업무는 늘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유능한 6급 담당님들을 계속해서 업무에서
주변인, 이방인으로 존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6급 업무 재분장
및 결재자에서 협조자로 바로잡기 운동 실천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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