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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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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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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장관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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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께!
2009년 기축년 좋은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능직은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능직 사무직군 폐지에 따른 당위성
- 기능직 사무직군에는 국가기능직, 지방기능직이 있으며, 직렬에는 사무,조무 ,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 21개의 직렬 등이 있습니다.
- 10~15년 전에는 기능직사무직군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반직이 업무를 수행함에 문서작성 등을 위하여 단순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타자수부터 필기, 사서 전산등 사무직군을 채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는 일반직공무원이 배우지 못한 타자부터 필기, 사서등을 채용 보조라는 성격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과단위의 사무실에 타자수 한명을 두어 전체적인 업무를 작성했던 시절이 있으나 현재는 예전의 업무수행은 아~~옛날이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21c 정보와 시대이며, 지식전달과 공유로 선도적인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하나 기능직렬은 시대와 무관하게 뒤떨어지는 시대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왜!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능직이 되어야 한다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뒤떨어지는 제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말로는 21C를 왜치면서 현실에 대하여 뛰어넘지 못한 탁상 행정에 표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현재의 지방기능직(사무직군)을 보면 10년전의 보조적인 업무성격은 업다할 것입니다.
일반직7~9급이 수행했던 예산, 회계 또는 기획부터 인허가 업무까지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성을 같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신규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게 업무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훗날 진급에서 월등하게 ‘빠른 일반직과의 차이에서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대한 능률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어쩔수 없는 관계 일반직>기능직에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지금은 일반직=기능직에 관계라는 점에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공채와 특채라는 형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청산해야 다음세대가 행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는 존재했으며, 지금도 있습니다.
동등한 자격,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에 대한 형평성이 우선해야 함에도 공채와 특채에 대한 형평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영원한 발전도 없습니다.
- 이제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능직과 일반직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 택한 기능직렬이 자부심도 없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서자라는 설움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요.
직장에 대한 자부심으로 일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차별되는 기능직제도 정리하여주시길 부탁하고 당부 드립며
아울러
과감하게 법령부터 고쳐 수십년 동안 방치하여온
지방공무원법을 손질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내용----------
먼저, 기능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안전부의 대통령업무보고('08.12.22)는 기능인과 기능교육 존중 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시키고 일반대학 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기능인 여러분이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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