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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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2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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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법치 옹호

"공권력의 보루를 지킬 것인가, 폭력의 망루를 지킬 것인가, 선택해야"
올인코리아

홍준표 원내대표가 용산放火사건에 대해서 헷갈리는 잡설을 계속 풀어놓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용산사건에 매우 원칙적이고 애국적인 발언을 견지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2월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이며 마지막 보루이다. 반면에 망루는 불법폭력시위의 상징이다"라고 단정했다.

孔(공) 의원은 "용산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차원의 항거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힌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철거민 시위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불법과격시위를 주도한 전철연의 도심테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지난 열흘간 우리 사회는 공권력의 보루와 불법폭력의 망루 사이에서 혼돈에 빠져있다"며 헷갈려 하는 정치인들을 겨냥했다.

공성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국민여론이다. 둘째, 과거의 예에서 나타난 경험을 살펴 봐야 한다. 그리고 셋째, 그 판단이 향후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용산참사와 유사한 2005년 농민시위 사망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익세력이 이번에 용산사건을 빌미로 경찰청장을 퇴진시킨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무력화를 의미한다고 공성진 의원이 지적했다.

공 의원은 "2005년 당시 농민들의 대규모 불법과격폭력시위 도중 농민이 사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허준영 청장을 사건발생 43일만에 퇴진시켰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法治확립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책임이 당시 우리 모두에게 있어 보인다"고 말하였다. 공성진 의원은 "시위대에 의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대한 비난이 더 커졌을 것이다"라고 경찰을 옹호하면서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당시 텍사스주의 와코라는 도시에서 다윗파 신도들이 인질을 잡고 정부와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성 법무부장관이었던 자넷 르노는 탱크와 무장군인 그리고 무장 FBI가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다윗파 신도 82명은 사살되거나 자살했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공 의원은 "97년 1월 화염병으로 무장한 프랑스 시위대 수십명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리의 증권 거리에서 1층을 점거했을 때 프랑스 경찰은 두 시간만에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켰다. 당시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즉각 선제진압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초스피드 진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또한 이런 사건 때문에 법무장관이 물러나거나 FBI책임자가 물러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공 최고위원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공권력의 보루를 지킬 것인지 불법폭력시위의 망루를 방치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지금까지 잘못 끼워진 단추를 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끼워야 國法이 더 이상 떼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