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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2월03일

반민주 홈페이지: - 조회 : 352

반헌법 반정부

1) 용산放火사건 이후 不法집회 재개

2008년 촛불난동 주도세력이 「용산放火사건」으로 또 다시 깽판에 나섰다. 1월31일 서울역, 광교, 명동 등 都心시위를 시작으로 촛불집회도 재개됐다.

민주당 역시 장외(場外)로 나섰다. 한국진보연대 계열 좌익들과 함께 2월1일 청계광장에서 소위「용산폭력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범국민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집시법 상 금지된 야간(夜間)집회이자 도로점거시위로서 명백한 불법(不法)이었다.

민주당 등은 소위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용산放火사건에 대해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이후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고 선동했다.

또『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선(先) 진상규명」이라는 방패로 살인(殺人)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전철련의 불법과 폭력을 비호하고,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살인진압이라고 비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요체인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대다수 서민(庶民)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다...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院內外 곳곳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정당화했다.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헌법상의 自由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북한과 좌익이 주장하는 人民민주주의 또는 民衆민주주의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 중 어느 쪽인가?

(2) 전기톱, 해머, 빠루 동원한 국회깽판

민주당은 200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국회깽판을 주도했다. 이들은 민노당과 함께 「민주연합세력」을 자처했지만, 실제는 「反민주깽판세력」의 본색을 보여줬다. 12월18일에는 전기톱, 해머, 빠루를 동원해 국회 외통委 회의장을 때려 부쉈다.

전기톱이 난무하던 날은, 국회 사망 선고일이나 마찬가지였다. 해외언론은 일제히 조롱 섞인 표현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한국 국회에서 폭력적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파괴적인 민주주의를 표상하고 있다(뉴욕타임즈)」

폭력의 명분은 없었다. 민주당의 전신(前身) 열린당이 추진했던 韓美FTA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2007년「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은 韓美FTA 비준」이라며 정권차원의 사업을 추진했었다. 『韓美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이것은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홍보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노무현 前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표현하며 韓美FTA의 비준을 호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태도가 돌변했다. 전기톱, 쇠망치, 빠루를 들고 나와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부숴버렸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불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일까?

<국회 본회의장 점거한 의회쿠테타>

민주당은 급기야 12월26일부터 1월6일까지 열흘 넘게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의사(議事)진행을 저지시켰다. 다수결에 의한 법안통과를 폭력으로 저지한 민주당의 행태는 이들이 즐겨 쓰는 용어로「의회 쿠데타」이자 「反민주 暴擧」였다고 볼 수 있었다.

민주당이 극렬난동을 부린 명분은 韓美FTA비준동의안과 함께 대기업-신문의 방송겸업을 핵심으로 한 미디어法 개정안 반대였다.

미디어法 개정안은 MBC 등 좌경 선동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깨려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공익성(公益性)」과 「공정성(公正性)」 수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좌편향성」과 「밥그릇」 수호가 속내였다. 좌경 선동세력이 거짓과 왜곡의 자유를 누리고, 좌파정권 10년 간 키워온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法개정에 반대한 것이다.

12월3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민주주의의 중대 기로』『유신 망령을 다시 불러오는 상황』『의회독재, 민간독재 음모』등을 운운하며 『분골쇄신하겠다』고 주장했다.

분골쇄신하며 헌정질서(憲政秩序)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소속 의원 9명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1월9일 태국으로 부부 동반여행을 떠났고, 이 중 일부는 골프까지 쳤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제2의 촛불난동이 일어나기만을 갈망하는 것 같은 태도들이었다.

(3) 광우병 난동이후 「제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구성

민주당은 지난 해 진보연대 등 좌익세력이 주도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난동(亂動)에도 앞장섰다. 이들은 6월5일 국회 개원 이후에도 등원(登院)을 거부한 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소속 당 천정배 의원은 6월26일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모래주머니에 올라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 힘내시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00일 넘게 계속된 광우병 폭동을 비판하기는커녕 경찰의 공권력 행사 비난에 앞장섰다. 9월16일 원혜영 원내대표는 서울신문 대담에서 『최근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상당히 선진화되었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선진화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집회문화일 것이다』라며 경찰들을 500명 이상 다치게 한 촛불난동을 미화(美化)했다.

가을 무렵 광우병 선동이 시들해지자, 진보연대 등 400여 개 좌파단체는 「민생(民生)문제」를 앞세워 새로운 조직구성에 나섰다. 이들은 10월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위 100만의 「촛불」을 계승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종부세 폐지』,『조·중·동 분향소』,『인천공항 매각 반대』,『국가보안법 폐지』등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시 美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을 씌운 「펀치」기계를 집회 장소에 설치하기도 했다.

12월4일 민주당을 비롯한 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좌파정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한 좌파단체들은 소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諸)정당·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연석회의』를 열어 「反MB 전선」을 구축했다.

이 연석회의는 김대중씨가 11월27일 강기갑 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소위 「민주연합론」을 교시(敎示)한 지 불과 일주 일만에 이뤄졌다. 金씨는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었다.

연석회의란 명칭은 해방 직후 사용된 바 있다. 김일성은 1948년 4월18일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평양에서「南北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했었다.

(4) 탈북자단체엔 『매국단체』 북한인권법엔 『미친 정부』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는 대북(對北)정책이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소위 對北강경노선 철회를 주장하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수용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내응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해 말 對北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단체를 『매국단체』라고 지칭하며 극렬한 비방에 나섰다. 최재성 대변인은 11월26일 오전 11시30분 현안브리핑에서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3개월간 삐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더니 삐라를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자들은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정반대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崔대변인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자유북한연합을 애국단체로 표현하자, 같은 날 오후 5시30분『현 시점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애국적인 측면보다 매국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두 번째 브리핑에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의 「애국단체」라는 표현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쓸데없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다...그런 단체를 「애국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의 삐라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묵인 또는 방조했거나 공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곡해될 수 있다. 해명하시기 바란다.』

『매국단체』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최재성 의원은 12월1일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를 계속 뿌리는 한 분명히 매국단체인 것이다. 삐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핵심 탈북자들은 매국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점 분명히 지적한다』고 협박했다.

반면 최재성 대변인은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삐라지원법』이라며 『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경제위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나.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는 미친 정부다』라고 극언했다.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11월20일 오전 특별성명까지 발표했다. 성명은 『일부 보수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비방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이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들어 『상호비방 금지를 남북 간 합의했으면 민간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이없게도 북한만큼은 민주당의 가혹한 비난에서 자유로웠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살기 띤 비방에 대해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월17일 대남(對南) 전면대결 태세를, 1월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정부의 對北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1월19일 브리핑 내용 중 일부이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손해를 누가 보겠는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혀 대응책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시는 두 차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6.15와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주장들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1월19일 『북한은 무모한 무력충돌이나 행사에 대한 천명을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도『6·15,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월30일 『오늘 북한의 선언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5) 공산폭력혁명 주장단체에 『진보』운운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新정부의 公安기능 회복을 극렬 비난해왔다. 이 정당은 8월27일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들이 구속되자, 최재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진보적(進步的)인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했다...근거 없이 진보적(進步的) 학자마저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해온 학자이다. 중국, 구소련, 동유럽 등과 같은 사회주의권을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짓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이다』

『민주당은 공안통치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한다...공안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노련은 공산(共産)폭력혁명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단체이다. 홈페이지에 걸어 놓은 정강과 노선해설 등을 보면 이러하다.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革命的)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노동자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

『재벌 대기업,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여분의 주택 국가 몰수...모든 농지의 국유화...한국에서 (이를)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 강제력(强制力)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

『한 시간 이상의 중간휴식을 보장하는 6시간 노동제.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의 경우, 일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줄인다...모든 잔업과 특근 금지...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 폐지...성(性)과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모든 성과급 임금제도 폐지...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노동의무제를 도입...법원의 허락 없이,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요구만으로도 이혼 보장...국적·性別·동성동본 등 결혼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의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외교문서는 전 세계에 공개하며, 외교상의 모든 비밀은 철폐한다』

사노련은 「국민주권」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권력」에 의한 공산화(共産化)를 주장하면서, 심지어 『사적(私的) 소유를 사회적(社會的)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平和的) 정책으론 불가능하다』고 하여 폭력혁명(暴力革命)도 선동한다.

「공산(共産)폭력혁명」은 맹목적 학살극(虐殺劇)으로 막을 내린 역사의 실패작이다. 레닌과 스탈린은 4500만 명을 학살했으며, 모택동은 4300만 명을 아사시켰고, 폴포트는 200만 명 이상을 때려죽였다. 김일성은 남침으로 15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았고, 김정일은 90년대 중반 북한동포 300만 명을 굶겨 죽였다.

이런 악마적 이념을 외치는 자를 가리켜, 민주당은 『진보적』이니 뭐니 치켜세우면서, 정부의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조정간을 잡았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원정화사건 터지자 조작사건 운운>

민주당은 「원정화 간첩 사건」이 터지자, 2008년 9월1일 소위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선동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브리핑을 통해 『각종언론에 보도된데 따르면 이것은 간첩사건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원정화 사건이 7~80년대 같은 국민무마用, 공안통치用 조작사건 내지 부풀리기 사건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崔대변인은 또 『우연인지 몰라도 사건발표일인 28일은 불교계의 이정권의 종교편향정책에 항의하는 汎불교도대회가 예정된 날』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간첩사건의 진위를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건국을 모욕한 민주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정부가 주관하는 건국 60주년 행사에 반대하여 불참하고, 따로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 이유는 『여권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효창동 백범 묘소를 찾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왜 백범선생님을 찾았는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잘못한 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야하겠다는 생각』에서라고 말했다.

그는 『8.15는 분명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8.15를 건국절이라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광복절 행사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또『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8.15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잘못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분명 좌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6개 단체와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 국회의원 74명은 李明博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反역사적, 위헌적(違憲的)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건국60주년 기념을 『일부 친일(親日)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로 매도했다.

이들의 주장 요지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념할 경우,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며 심지어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3.1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헌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임시정부도 일제를 몰아낸 후 건국하겠다는 의지>

민주당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황당한 선동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대신 「임시(臨時)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는 것은 「출생일」대신 「잉태(孕胎)일」을 생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결혼날짜」 대신 「연애시작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정하는 억지이다. 어떤 회사나 단체가「창립총회 날짜」 대신 「발기인(發起人)대회 날짜」나 「준비(準備)위원회 설립 날짜」에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가?

의도는 뻔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李承晩)을 뭉개고,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金九)를 세우자는 것이다. 실제 1948년 1월 이후 정부수립이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자, 백범 등 임시정부 세력은 이를 정면에서 방해했다. 김일성의 속임수에 빠져 남북협상을 벌이고 1948년 5·10선거를 저지했다. 백범은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919년 임시정부를 세우고 1948년 대한민국을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김구가 올라가고 이승만이 부정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직후 국민들은 임시정부를 국가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국가를 건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에 선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復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일제를 몰아낸 후 건국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만들면,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모호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反국가단체라는 헌법적 결단도 희미해진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면면은 아래와 같다.

74명의 국회의원 대표는 강창일, 이종걸 의원이 맡았고,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표,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희철, 노영민, 문국현,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홍희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反정부가 아닌 反대한민국>

민주당-민노당-창조당의 행위는 反여당, 反정부가 아니라 反대한민국이다. 이들은 反헌법적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建國을 국가가 기념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된 의무이다. 이를 거부하는 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격도 없다. 헌법질서와 역사관을 다 같이 부정하는 행위는 反국가적 행위이다. 이런 행위가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다른 정책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위헌정당이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