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9년02월18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47

초임 삭감 부작용 우려…공공기관 확산 속 노조등 반발 조짐

초임 삭감 부작용 우려…공공기관 확산 속 노조등 반발 조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2.16 18:14

정부의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삭감이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100여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초임 삭감률은 최대 3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은 손대지 않고, 신입사원 초임만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추진하기 위해 신입사원 초임을 깎아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공기업 등으로 100개 공공기관이 넘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조사했으며, 신입사원 초임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이달 내에 보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적정 초임은 민간분야의 동종 업종을 참고하고, 같은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100대 기업의 임금수준을 감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신입사원 초임을 깎겠다고 밝힌 공공기관은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인천공항공사(삭감률 각 30%), 수출보험공사(25%), 전기안전공사(15%) 등이다.

그러나 신입사원 초임 삭감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15%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자원공사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27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2900만원)보다 적어지게 된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신입사원 초임 삭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노조 관계자는 "신입사원 초임을 깎아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