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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2월19일

상앙 홈페이지: - 조회 : 347

법치주의

법가의 어제와 오늘

강 명 관(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오래 묵은 이야기를 한 토막 해 보자. 다 아는 빤한 이야기다. 때는 전국시대다. 위앙(우리나라에서는 상앙으로 많이 부르고 있다)은 진(秦)나라 효공(孝公)을 찾아가 제도(帝道, 五帝의 道)와 왕도(王道, 聖王의 道)로 설득했으나, 효공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다시 패도(覇道)를 가지고 일장 설화를 늘어놓으니, 효공은 반색을 하고 위앙을 등용한다.

패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법가

등용된 위앙이 한 일은 무엇이었던가. 위앙은 알다시피 법가(法家)다. 패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은 법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치밀하기 짝이 없는 가지가지 법을 만들었고, 법을 어길 경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혹하게 처벌했다. 당시의 처벌은 신체형이었다. 사지의 일부를 자르거나 목숨을 빼앗았다. 어느 날 태자가 법을 범한다. 위앙은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태자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다음에 왕위에 오를 태자가 아닌가. 대신 태자의 선생인 공자 건(虔)과 공손가(公孫賈)를 처벌했다. 공자 건은 목을 베었고, 공손가는 얼굴에 죄명을 먹물로 새겼다. 태자의 선생까지 처벌하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효공이 죽고 혜왕(惠王, 태자)이 즉위하자, 하루 아침에 위앙의 처지가 바뀐다. 위앙의 법 때문에 얼굴에 문신을 새겼던 공자 건은 위앙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한다. 위앙은 달아났다. 저녁에 여관을 찾아들었지만, 위앙의 얼굴을 알 리 없는 여관주인은 여행증명서가 없다면서 거절한다. “상군(商君, 위앙)이 만든 법에 여행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재워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워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하룻밤 묵을 데가 없게 된 위앙은 그제야 엄혹한 법의 폐해를 탄식한다. 그 뒤는 예정된 코스다. 위앙은 혜왕에게 잡혀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옛날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요즘 법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법치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오히려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용산의 철거민이 화재로 죽은 사건이 배경을 이루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처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했던 이유를 곰곰이 성찰하지 않고, 단박에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거나, 그 때문에 앞으로 엄격한 법의 집행을 통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천근하고 야박하기 짝이 없다. 그 법과 그 질서는 아마도 개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쫓겨난 철거민을 위한 것은 아닐 터이다.

위정자가 부도덕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

생각해 보면, 법질서의 회복을 외치는 것은, 위정자가 부도덕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이 전혀 먹히지 않는 국민,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을 볼 때 위정자는 공포를 느낀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폭력을 동원해 국민을 강제로 침묵시키고, 외견상 동의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위앙의 법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협박에 기초한 공포정치였다. 하지만 공포로 잠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장구한 평화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위앙의 최후가 보여주고 있다. 다산(茶山)은 위앙의 법치에 대해 「예착행(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 나라의 위앙은 뭇사람의 뜻을 어겼다가, 마침내 뭇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네.”( ) 그렇구나! 오늘날 거두절미하고 오직 법질서만을 외치는 법가들은, 뭇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이 간단한 이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사족. 위앙이 위수(渭水) 가에서 죄수의 형량을 정할 때 얼마나 엄혹하게 법을 적용했던지 죄수들이 흘린 피로 인해 위수가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지금 법가들은 용산 하늘의 불길로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