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의 일방적인 강제적 임금반납에 반대한다!
MB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삭감 및 반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 계획에 따라 부산시도 지난 2월 25일 「Job Sharing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3월부터 부산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율반납을 강제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또한 구․군에도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인건비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도 추종할 움직임이다.
이는 소득상위 10% 부유층을 위해 지난 1년간 16조원, 향후 4년간 8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감세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를 정권에 무력한 공무원을 상대로 임금을 강탈해 가는 행위로, 정부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공무원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소비자 물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인상과 09년 임금동결 등 공무원노동자들은 고통을 분담하였음에도 ‘일자리나누기’란 명목으로 임금에 대한 개인재산 출연을 강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다시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금융위기와 공황 속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부자에게 세금을 늘리고 서민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실물경제를 살리려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정부만 1%의 재벌과 부자를 위한 법인세․종부세 감면의 부자감세정책을 단행하였는가하면 이도 모자라 다시 땅부자를 위하여 상속․증여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예산 축소, 노동자 임금절감을 경제위기 고통분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와 부산시는 지방공무원 정원 5%감축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등 고용시장을 불안케 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 없이 공무원노동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반납 받은 임금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진 행정청년인턴 채용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은 MB식의 공공근로, 청년인턴, 건설일용직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소득분포의 극심한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부자감세의 방패막이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공무원의 임금삭감 정책 또한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경제위기 회복과는 철저히 거꾸로 가고 있는 부자감세정책을 철폐할 것과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와 서민․노동자의 생계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공무원 임금삭감 및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9. 3. 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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