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대부분 5급 이상 간부들이 직급에 따라 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는 형태로 임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장 리더십 평가 분위기까지 감지
6급 이하로까지 확산될 경우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 급여 반납에 참여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납 규모도 수 배 이상 늘어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여도를 증폭시킬 수 있다. 하위직이 많은 외청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관가 일각에선 급여 반납 실행 성과에 따라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일단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들이 이미 지난 3일 연봉의 0~1% 범위내에서 자율 반납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참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반납 임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납 취지에 맞게 공무원 채용 재원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백년대계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등의 의견도 있다.
대전의 외청에 근무하는 한 하위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 하나의 객체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면서 “임금 반납은 체감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하위직 “용도 불분명한 탁상행정”
기관 차원에선 하위직의 동참을 기대하면서도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역시 반대도, 설득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특허청과 산림청 등 일부 외청에서만 6급 이하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는 수용키로 하는 등 다소 애매하게 운만 띄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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