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한나라당은 현재 고위공무원단(4급 상당 이상)에서 시행되는 연봉제를 전직급(1~9급)으로 확대하는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고위공무원단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와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제도가 '무늬만 연봉제ㆍ성과급'이라는 지적에 따라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로 평가하는 현 호봉제 급여체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개편안에서는 기업처럼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결정하는 '기업형 연봉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공직사회 급여체계가 근무연수와 직급에 맞춰 자동 지급되는 연공서열식 호봉제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공직사회 급여체계를 갑작스럽게 바꾸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우선 호봉제 비중을 낮추고 성과급 비율을 높이려 한다"면서 "특히 고위공무원단의 연봉제를 전직급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고위공무원이 연말 직무성과에서 S등급 이상을 받을 정도로 연봉제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면서 "우선 호봉제가 가미된 고위공무원의 연봉제를 기업형 연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또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무늬만 연봉제로 문제가 많다"면서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형 연봉제의 안정적 모델을 만든 후 전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국노동연구원 등을 통해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을 공론화해 내년 초까지 기본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