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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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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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와 조중동의 끈적끈적한 관계

"세금=징벌"이라는 억지논리가 먹히는 이유
보수·경제지들은 어떻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무력화 시켰나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처음 지면에 쓴 곳은 서울경제였다. 2005년 7월15일 이 신문은 "세금폭탄에 급매물 쏟아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폭탄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이 대거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때만 해도 이 말은 단순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조선일보가 그해 8월13일 "부동산을 잡아야지 경제까지 잡을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금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집값, 땅값을 잡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말은 과도한 규제를 비판할 때 쓰는 단골 메뉴가 됐다.

며칠 뒤 16일 문화일보가 "세금폭탄이 부동산 종합대책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내보내면서 이 말은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도 21일 사설에서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거들었다. 그해 8월31일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조선일보는 23일과 24일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그 무렵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사와 대담에서 "일부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걱정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쓰는데"라고 말했을 때 그 일부는 다름 아닌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경제지들이었다. 조선일보가 말을 만들면 그게 여론인 것처럼 확산되고 조선일보는 이를 다시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한겨레는 며칠 뒤인 26일 사설에서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보수 언론의 흠집내기"라면서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자는 애초 취지는 덮어버리고, 세금을 올린다면 누구나 싫어하는 심리를 악용해 이번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치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휘말려 든 뒤였다.

그 무렵 기사 제목을 간단히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폭탄 아파트분양 받기 겁나요(헤럴드경제)", "집값잡기, '세금폭탄+물량공세'(세계일보)", "인구폭탄에 세금폭탄 안될 말(한국경제)", "55만4천명에 '세금폭탄'(서울경제)", "보유세, 고가주택은 1채만 있어도 세금폭탄(매일경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8·31 대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세금폭탄이냐 아니냐의 소모적인 논쟁을 치러야 했고 여론의 주도권은 이들 세금폭탄론자들이 쥐게 됐다. 오죽했으면 전병헌 민주당 대변인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만 골라 때리는 초정밀 유도폭탄"이라는 어설픈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말려들다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이보다 앞선 2004년 6월 종부세 공청회에서였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가 "왜 이 시점에 정부가 큰 정부가 되고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가야 하느냐"면서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을 징벌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줄어들고 주택건축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여론의 이탈을 막으려 했고 보수·경제지들은 "정부가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물타기하는데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경제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종부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실패했고 집권 하반기의 동력을 보수언론과의 전쟁으로 소비했다.

한편, 보수·경제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보수·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대못을 뽑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환호했다. 그렇게 종부세는 위헌 판결이 나면서 사문화됐고 양도소득세도 지난해 12월 1차 완화된데 이어 16일부터 추가 완화된다. 부동산 시장이완전히 시장원리로 풀리게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세율이 33%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45%를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영구적으로 중과 제도가 풀리게 된 것이다.

16일 보수·경제지들은 "참여정부의 대못을 뽑았다"고 환영하면서도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가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2년 남짓한 동안 완전히 무력화되기까지는 보수·경제지들의 물타기 전략이 먹혀든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세금폭탄이나 징벌적 과세라는 프레임에 말려들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위 2%를 설득하지 못했고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와 무관한 나머지 98%도 설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