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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3월19일

폴리뉴스 홈페이지: - 조회 : 501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표]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공무원 범죄 심각하다’ 범죄율 해마다 증가, 제재와 형벌은 미약

국민60% “공무원, 부패하다” vs 공무원70% “부패하지 않다”

[폴리뉴스 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3-13 11:20:07

(자료제공; 임두성 의원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거액의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해마다 늘고, 국민 60%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부패인식도 결과보고서」와 「공무원 직무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임 의원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2006년 262명, 2007년 283명, 2008년 30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852명의 공무원이 입건됐다.

그러나 이는 경찰청이 집계한 숫자에 불과해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해당 기관이 파악한 공무원 범죄현황을 더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852명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수수가 488명으로 전체 범죄의 57.2%를 차지했다. 이어 직무유기 163명(19.1%), 업무상횡령 143명(16.8%), 직권남용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된 852명 중 72명(8.5%)만이 구속 처리돼,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와 형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건된 공무원 중 고위급 공무원인 중앙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최근 5년간 확인된 금품 수수액만도 42억7천9백만원에 달해, 고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자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부패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6.6%에 불과했다.

(자료제공; 임두성 의원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70% 가령이 ‘부패하지 않다’고 답해 국민적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국민들은 ‘알선 및 청탁’(33.0%)을 가장 높게 꼽았고, 금품수수(18.0%), 공금횡령(15.2%),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13.7%), 접대 및 향응(8.6%)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의 경우, ‘알선 및 청탁(29.7%)’과 ‘접대 및 향응(29.0%)’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임 의원은 1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이런 악재가 계속 터져 나와서 여당 의원으로서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공무원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풍토를 가중시키는 만큼 사전에 부패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며 “범정부 형식의 ‘부패척결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윤리강령 정착, 교육 상담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임 의원은 “일단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며 “제식구 감싸기에 빠져 느슨한 형태의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폴리뉴스 / 009-03-13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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