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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3월24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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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가 눈물 보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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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위헌소송 냈다 파면..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도네
서정환 기자 / jhsheo@empal.com
“법률가들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요...”
최강욱 변호사는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가 끝내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지난 18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지난 해 7월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위헌소송을 낸 군법무관들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초동 법원 기자실에서 징계 조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7일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7인의 법무관들 중 지영준 소령과 박지웅 대위에게 군 위신 실추,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고 이는 다음날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파면된 군 법무관들은 불명예 전역 조치는 물론이고 지 소령의 경우 장기복무 법무관으로서 10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여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박 대위도 5년간 판·검사 등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법무관들도 한 명을 제외하곤 감봉,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법조인으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첫 출발지이자 직장인 군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보아야만 했던 그 위헌적이고 몰상식한 상황에서 법률가로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자고 가장 정상적이고 온건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지금껏 군법무관이나 군무원들이 군 행정에 대한 위법, 위헌심판 청구는 숱하게 있었지만 그 어떤 소송에도 복종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차이가 있다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관을 욕보였다는 것일 뿐”이라고 군의 조치를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진짜 군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이 이들인지 아니면 불온서적을 지정한 사람인지 따져 보자”며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국방부의 부당한 조치들을 반드시 깨트리고 이길 것”이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이 이들 법무관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5개월간 위헌소송 제기 이후 (군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협박과 회유를 했는데 명령에 따라 협박과 회유를 가한 법무관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울면서 사과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무엇 때문에 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강욱 변호사에 따르면 군은 군법무관 내부 게시판에 파면과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한 법무관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동안 이 사안을 국방부 감찰실과 법무실, 육군 및 공군 본부 등에 미루는 등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꿔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국방부의 태도에 따른 군내외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불온서적’ 사건의 파장이 매우 크고 오래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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