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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3월25일
 와이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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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늘려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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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무원 부정, 용서받지 못할 범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 집행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김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11번째 라디오 연설의 주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지키겠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런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 지원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며 공직자의 부정은 용서 받지 못할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 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조 9,000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을 통해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입니다.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일선 집행 기관인 시장과 군수,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진입니다. [관련기사]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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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공무원 늘려야 할 때”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인턴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실업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행사로 김진표 최고위원, 이용섭·강기정 의원, 김유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에 집착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결단하면 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더니 늘렸느냐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공공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 관련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선(善)이라고 해도 지금은 오히려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한 대학생은 “복사, 신문스크랩 등의 일만 해 인턴 취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한 반면 인턴으로 근무한 뒤 올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건설업체 직원은 “인턴 기간에 대학에서 배운 것이 업무현장과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한쪽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다른 쪽에서는 인턴을 뽑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교사나 소방관, 직업상담원 등은 현재도 부족한 상태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부터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있는 민주당 일자리특위는 24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26일에는 자문위원 회의를 열 예정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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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단체장 안 뽑을수도>
이달곤 행자 “올해 행정구역 개편 결단 내리겠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올해 내로 결단을 내리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큰 틀을 짜면 행정구역 개편을 이번 지방선거 전에 집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주도해서 이번 지방선거 전에 개편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이미 확정돼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역 단체장을 없애고 준광역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축소된 기초 단체장은 임명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정치적 문제는 여야가 쉽게 합의된 상태고, 권경석 의원실에서 이미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달곤 장관이 말한 국회에서의 큰 틀 짜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특위를 만들고 계속 추진하는 중”이라며 “작년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간 청와대 회담 때 서로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추동력이 이미 생긴 거고, 지방선거 이전 실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거듭 내년 지방선거 이전 실시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대해 “현재 3단계를 2단계 줄이는 것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며 기존 광역을 없애고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만들자는 게 일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은 상관없는 데 지방의 경우, 준광역지 범위 정하는 문제와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 모 구청장은 “여야도 원하고 지난번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78%가 찬성했다”며 “경제 난국에 아무래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공무원 수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청사 관리 비용도 훨씬 줄어드는 등 국가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 어려움 많은 지자체의 실정 등을 종합해 볼 때에 좋은 명분이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기득권 반대 돌파하면 국가 발전의 미래 지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연임제한으로 차기 지방선거 출마가 봉쇄된 한 기초단체장은 ‘준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출마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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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만 수북 '공직 마일리지'… >
알고보니 전형적 탁상행정'공적활용' 지침 항공업계선 인정 안해
권익위, 현실도 모른채 확대 시행 지시
공직자들이 공무 출장으로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인 ‘공무(公務)마일리지’에 먼지만 수북이 쌓이고 있다. 지난 3년간 누적치가 서울과 뉴욕을 수천번 왕래할 수 있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활용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비판 여론에 따라 ‘사적 이용’을 금지만 했을 뿐 ‘공적 활용’의 길은 뚫지 못한 탓이다.
제대로 활용할 경우 공무 출장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공무마일리지의 사장(死藏)은 혈세 낭비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두 항공사는 5년 이상 미사용 시 해당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태=세계일보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를 제외한 14개 중앙부처(9046만마일)와 국회(740만마일)가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적립한 공무마일리지는 9786만마일. 하지만 이 기간 마일리지 활용은 고작 1.55%(151만마일)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마일리지 사용 지침을 내리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코노미석 기준 서울∼뉴욕 왕복 마일리지(7만마일)로 따졌을 때, 1376차례나 뉴욕 출장이 가능한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구간 왕복항공료(약 200만원)로 계산하면 27억5000만원어치다.
게다가 이 자료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많은 정부기관이 빠져 있어 공무마일리지 누적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과=정부는 2006년 3월 공무마일리지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마일리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공무 출장 때에만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에 활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지침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행안부 담당자는 “(공무마일리지를) 부처별로 기관마일리지화해서 해당 부처 직원 누구나 공무 출장 시 사용하도록 건의했으나 항공업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감사 의미로 무상 제공하는 혜택이어서 항공요금 지불 주체와 상관없이 탑승객 회원계좌에 적립해 주고 본인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가 주장한 기관마일리지제도는 이런 원칙에 벗어날뿐더러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 없이 확대 시행=이런 사정도 모른 채 국민권익위는 올 2월부터 정부부처뿐 아니라 산하기관, 각 지자체 등 거의 모든 공공조직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징계토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최근 시공무원 행동강령에 이를 반영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마일리지 무용론을 잘 알고 있었지만 권익위가 하달한 내용이라 어쩔 수 없이 도입했다”고 귀띔했다. 권익위 측은 “실태 파악을 못했다. 잘 활용되는 줄 알았다”고만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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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심야 복귀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협조요청 하였다.
우선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 적발시 관련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부당수령액에 대해 2배 환수 가능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도록 하였다.
- 1회 적발시에는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2회 적발시에는 6개월, 3회 적발시에는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승진·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고려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심야 복귀 후 신청, 사적용무 후 입력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령시, 금전상·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출처] K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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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대낮에 인터넷(?)…>
알고 보니 인턴, 공무원도 골치
경기도청 공무원 A씨(39·7급). 그는 요즘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방문할 때 마다 가슴이 뜨끔하다. 인터넷 '열공(?)' 중인 행정 인턴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턴들도 민원인들 눈에는 공무원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일은 않고 논다는 인식을 줄까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에 수 차례 주의를 줬지만 마땅히 맡길 업무도 없어 답답함만 늘고 있다.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인턴제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높다.
공무원들은 "관공서가 노는 곳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속앓이 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배치된 행정 인턴은 도청100여명 시·군청 700여명 등 모두 800여명에 이른다.
한 달 인건비만 8억원여원(1인당 100여만원)으로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면 10개월치 예산만 8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군별 근무인원은 성남 60명, 수원 50명, 부천 45명, 용인 44명, 고양 39명, 안산 34명, 안양 34명, 평택 33명, 남양주 28명, 화성 26명, 파주 22명, 시흥 20명, 의정부19명, 광명 19명, 이천19명, 군포 15명, 안성 18명, 광주 17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복사와 전화 응대 등 단순 업무 보조.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전문성이 떨어져 행정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인턴들은 근무 중 삼삼오오 모여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인터넷으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청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B씨(24·여)는 "지난달부터 H부서 부속실에 배치받았지만 시키는 일은 전화 받고 커피 타는 것이 전부"라고 불평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턴들의 근무 행태는 공무원들에도 불만이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무안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토로하고 있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는 개인 신상 유출 등의 문제점도 있어 지시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며 "관리 책임만 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차라리 청년 실업자들이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입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근무기간 동안 행정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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