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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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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두고 노정 충돌하나
한나라당 “기업형 연봉제로 개편”…노동계 “성과급을 기본급으로”
한나라당이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기업형 연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보수규정을 둘러싼 공무원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과 공무원노조·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민간기업처럼 철저하게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연봉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하반기에 개편안을 공론화시켜 내년 초까지 기본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와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제도가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연공서열식 호봉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뉜다. 기본연봉은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된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기준급은 전년 기준급에 전년 성과급 중 일부를 더한 금액이다. 한나라당은 성과급 일부를 기존 연봉에 더해주는 방식이 사실상 호봉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급의 일부를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도 99년 제도시행 뒤 차등지급 폭이 확대돼 왔다. 하지만 현업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는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나누는 방식이, 교직원들은 균등분배 방식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단체와 전교조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성과상여금의 기본급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단체는 4월부터 본격화될 대정부 단체교섭에서도 성과상여금 기본급화를 주요하게 요구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 계획과 충돌할 전망이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뚜렷한 평가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때문에 공무원 간의 위화감 조성 등 논란이 심하다”며 “기존의 기본급을 떼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급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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