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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3월30일
 비위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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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상정보 수집 논란
정부 "범죄자 적발 위해"…노동계 "사생활 침해" 인권위 진정
정부가 비위 공무원 적발과 징계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단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공직기강 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와 경찰로부터 받은 음주운전·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의 명단을 비교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내부 부정부패 척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계는 “인권침해이자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총·전공노·민공노 등 공무원노조·단체는 다음달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다음날 행안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같은달 6~10일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공무원노조·단체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당사자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사생활 노출과 상업적 사용 등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인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공무원들의 휴대폰 번화번호를 수집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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