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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4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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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출신 읍면동장 배치 재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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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파악 한계로 지자체 부임 기피
본청 근무 경험 등 인사 개선책 시급
행정안전부가 고시합격자들의 지방행정 현장파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행정연수를 마친 뒤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된 고시출신들을 읍면동 등 일선행정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행정고시를 통해 관료로 등용되는 5급 공무원들에게 지방행정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매년 일정인원을 광역단체를 통해 배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첫 부임지로 발령받는 이들이 행정절차에 대한 능력을 갖췄더라도 지역정서를 우선시 하는 읍면동민들과의 관계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의 부임을 기피하고 있는 설정이다.
경북도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의 배정을 기피함에 따라 매년 23개 시군을 순번제로 정해 경북도에 배정되는 고시출신공무원들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을 일선 읍면동장으로 내보낼 경우 민원해결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과메기특구지정기념 조형물 설치문제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에도 시와 해당면사무소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따라서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경우 본청 근무 등을 통해 지역정서를 파악토록 한 뒤 일선 읍면동장으로 내보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시출신 공무원이 지역정서 파악이나 대민관계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우선 그동안의 상황을 확인한 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면장은 "행정연수후 첫 부임지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정능력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한 뒤 평가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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