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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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20일

펌 홈페이지: - 조회 : 365

총액인건비제 실시 정읍시 4-5급 7자리 확대,7급이하 44명 감축, 정읍노조위원장 - 적극 찬성

정읍시의 총액인건비 확정액은 인건비와 물건비,성과상여,연금부담금을 합한 이전경비 등 총 571억 8천만원이다.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을 신설할수도 폐지할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4 - 5급이 7자리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가하면 6급이하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6급이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읍시의 경우처럼 하위직들의 자리를 없애는 방법이 그 하나다.

둘째, 전체 공무원들의 임금을 몇% 줄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정읍의 공무원노조(공노총 산하)는 첫번째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6급이하 조합원들 다수를 대변하는 길인지 알고 싶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다면 5급이상 자리를 7개 없애고 그 남는 비용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 아이러니컬 한것은 행자부에서 시범실시를 꺼려하자 시범실시때는 공무원들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좋은 것만 시범실시한다고 언론에 보도 하였다. 이런식으로 시범실시 한다면 이것이 시범실시라고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시범실시를 한다면 전 직원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당 800만원까지 임금차등을 나게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경우 전면실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장에게 인사권을 준다면 줄을 못서는 조합원들은 갈 곳이 없다. 맨날 접대와 아부를 잘 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위직,기능직들 죽이는 총액인건비제를 반대한다.

p.s : 물론 어느 단체장도 선거 시기(지금은 자치단체장들의 사전 선거운동 기간임)가 돌아오지 않으면 고위직 자리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자리를 없애고 돈이 남아도 도로 하나 더 만들지 공무원들 임금 올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정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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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회 확대' 환영 속 '상체비만' 우려
정읍시 16일 조직개편안 내놓고 의견수렴 '토론회'...
4급-5급 7자리 확대 7급이하 44개 감축, 팀장(과장)에 전권

총액인건비제 시범 지역 지정에 따른 정읍시의 조직 개편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읍시가 '정읍시 기구조직 개편안'의 초안을 토대로 16일 산하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유종익 총무과장이 밝힌 이번 기구-조직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총정원의 36명을 감축, 그로 인해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하여 4급에 해당하는 국(소) 기구를 3개 신설하고 그 산하에 5급 과 단위를 7개 신설하는 것이다. 즉 4급은 3개, 5급은 4개, 6급은 1개 등 6급 이상은 총 8개 증가한 반면 7급 이하는 44개가 없어지니 총 36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이런 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 정읍시 공무원노조 또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쟀거나 이번 기구조직 개편안을 두고 정읍시청이 술렁이고 있다.

4급 3자리, 5급 4자리 늘고, 7급이하 44명 감축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4급이 3개 신설되고 그 산하에 7개 과가 설치되어 4급이 3, 5급이 4, 6급이 1개 늘어난 반면 7급 이하는 44명이 감축된다. 4급 국(소) 기구로 기획관리실, 축산진흥센터, 신도심개발사업추진단이 신설 운영된다. 신설될 과로는 시민고충처리관실 산하에 정책지원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산하에 혁신분권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연구개발과, 축산진흥센터에 축산진흥과, 신도심개발추진단 산하에 과학사업지원과, 보건소 산하에 질병예방관리과 등이다.

한편 읍면 담당의 총무와 재무는 통합하여 16명을 감축하고 실무인력을 7급 이하로 보강했다.따라서 상위직이 증가하고 하위직은 감소한 것.

상위직 확대-하위직 감축..."경직된 조직될 것", "승진기회 확대" 찬반양론

이를 두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시각이 엇갈린다.

한 공무원에 따르면 상위직이 늘고 하위직은 감축되었기 때문에 조직이 더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 계장급 등 중간관리직은 증가한 반면에 하위직이 축소되어 '모시는' 분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로 인해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보다 더 경직된 조직이 되어 팀제로 전환하려는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조직보다는 '조직관리를 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상체비만, 하체부실의 우려이기도 하다.

반면 시태희 정읍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상위직의 증가는 그만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하는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부 기구가 확대되는 등 하위직 입장에서는 승진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익 총무과장, "개편안은 과장에게 인사권을 주자는 것"

토론회를 주재한 유종익 총무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5급 과장에게 인사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과의 한 두개 업무에만 인사권을 행사하고 시장이 행사하지 않은 나머지 업무에 대해 과장이 재량껏 업무를 줄 수 있다는 것. 과장이 할 수 없으면 국장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당을 정하지 않고 능력껏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9급이 6급이 보았던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능력 위주의 업무배정을 통해 팀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능력위주의 팀제 전환으로 갈 때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던 조직이 얼만큼 이 변화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아무리 팀제로 전환한다 해도 6급들이 기존의 관행을 버리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권위적인 토론 진행때문에 할 소리 못했다" 분위기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나온 공무원들 중에는 총무과장의 진행태도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이 눈에 띠었다. 유 과장은 토론을 시작하면서 "질문 해도 답변은 안하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 토론에 들어가자 의견을 개진하는 공무원들을 중간에 제지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나치게 긴 설명을 하기도 했다.

또한 시간을 이유로 말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제지하는가 하면 "의견서를자세히 냈어야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라"고 요구해서 토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마음 먹고 온 희망자 중심의 토론회는 설명회에 그쳤다는 분위기.

공무원 노조 "23일 공식입장 밝히겠다 "

이날 토론회건으로 노조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기자와 밤 9시 넘어 통화한 시태희 정읍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일단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정읍시민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전체적 맥락에서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태희 위원장은 느닷없이 제시된 기구개편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밑그림이 뭔지 파악하지 못한 채 토론회에 들어가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기구 개편안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지적하고 넘어갔다. 자신이 속한 국이나 과 입장에서만 기구조직 개편안을 대하고 있다는 것. 그 틀을 넘어서서 과연 이 개편안이 조직의 효율성 측면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지에 대한 고려를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일단 개편안을 꼼꼼이 검토한 후 오는 23일 쯤 노조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총액인건비 571억으로 기구 및 정원관리

지난 2월 16일 행자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 통보를 받은 정읍시의 총액인건비 확정액은 인건비와 물건비,성과상여,연금부담금을 합한 이전경비 등 총 571억 8천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