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공무원노조법 관련 “특별한” 권고
ILO(국제노동기구)는 2009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04차 이사회(GB)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는 지난 3월 5~6일 열린 353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특히 ‘한국에 대한 1865호 제소’의 건은 “극도로 심각하고 위급”하다며 “특별한 주목(special attention)”이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특히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소방관과 교도관, 근로감독관 및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노조전임자 임금의 자율교섭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 완전 보장 △공무원 고용조건 관련 공무원노조와의 교섭 제외 금지 △공무원노조의 사회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권고하고 있어 매우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권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관련 해고자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된 것에 비추어 재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권고가 매우 당연한 조치라 판단하며, 공무원노조법의 개정,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한다면 이번 ILO의 권고 부터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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