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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4월16일
 공무원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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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면 하라"…직원 죽음부른 조기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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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면 하라"…직원 죽음부른 조기발주 >
청도 부군수, 실적 위주 일방통행식 업무 원성
각종 사업 조기 집행위원장을 맡은 경북 청도군 박모 부군수가 주민들의 일부 민원업무를 외면한데다 각종 사업 조기 발주와 관련해 무리하게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업무를 독려해 지역주민과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청도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각종 사업 조기 발주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흠 군 새마을과 토목직 직원이 지난달 25일 업무과다로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했다. 박씨는 평소 혈압이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 과도한 조기 발주 업무에 따른 과로로 숨졌다는 게 군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 박 부군수는 상사로서 적절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실적 달성에만 급급해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업무를 독려했다는 것. 군 공무원들은 "지난 3개월동안 박씨는 257여건의 조기집행사업과 관련 측량 및 설계를 하면서 야간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 했다"며 "하지만 조기집행 실적 달성으로 경북도로부터 인센티브(1억원)를 받기 위해 박 부군수가 직원들에게 사업 조기집행을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또 "박 부군수가 청도군청 및 읍·면 27개 사업부서에 대한 조기집행실적을 평가하면서 박씨 부서인 새마을과는 꼴찌나 마찬가지인 25등에 그쳐 박씨는 평소 너무 힘들어 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군수는 또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박 부군수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찻집에 엠프 교체비를 지원하고, 추경예산에 도지사의 지시라며 모연예인이 추진한 콘서트비용 4천만원을 올렸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열린 행안부 주최 부시장·군수 회의에서 직원들의 협의도 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무수당을 반납하겠다고 보고해 군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조기발주 공사와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해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부군수는 실적 달성을 위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업체는 사안에 따라 군 공무원들과 상의 후 설계변경을 한후 공사를 했지만 박 부군수의 결제가 나지 않아 아직까지 설계변경 비용을 못받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부군수는 "중앙정부나 도청에 청도군과 관계되는 사업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소 직원들에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경곤기자 ggkim@kyongbuk.co.kr [출처]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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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노조가입 불가 철회하라” >
민공노 시흥지부, 市서 가입자격 왜곡해 노조탄압 주장
시흥시가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을 6급 이상 대부분의 보직 공무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행정안전부나 경기도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을 보직에만 극한한 반면 시흥시는 보직과 함께 6급 이상으로 직급을 추가 명시했기 때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시흥지부(지부장 양민호)는 성명서를 통해 시가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C과장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대한 법령을 왜곡해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며 C과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과 촉구는 앞서 시가 지난 3일과 6일 2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노조활동 관련 유의사항 통보란 공문을 통해 비서, 감사, 청사관리 등 13개 보직 6급에 대해 노조가입 불허 방침을 각 실, 소에 하달하면서 비롯됐다.
시흥지부는 시의 이같은 방침이 실·소에 하달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단정짓고 있다.
지부는 C과는 6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직원들에게 공람시킨 것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전면 부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공문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한 자체 공문을 생산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당시 박명원 부시장과 민공노 시흥지부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청 및 시흥시의회, 보건소, 동의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년여만에 6급 공무원 노조 가입 불허 방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군다나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및 교원노동조합 질의 회신 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6급 담당 등이 부서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신에게 분장된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 및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에 인사, 감사, 예산, 지휘, 감독, 총괄업무 담당자는 노조가입 불가 방침을 정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불법전임, 불법가입, 후원금 급여 원천공제 해직후 복직자 재징계, 위법부당한 교섭단체, 협약체결 등 6개 유형에 대해 노조가입 불허 회신을 하달했다.
반면 시흥시는 노조 가입에 대해 6급이상, 7급이하 비서, 감사, 조직, 예산, 소청, 복무, 보안, 방호,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인사, 보수, 청사관리 등 13개 보직을 제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6급 이상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가지고 노조측과 시 집행부간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다”며 “노조 가입 범위 6급 공무원으로써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노조 가입제한에 대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출처]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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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추천 공무원 채용 6→7급 조정 >
행정안전부는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1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7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를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대상 직급을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는 대신 수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근무성적 평가를 수습종료 2개월 전에서 40일 전에 실시하도록 조정했다.
행안부는 또 대학의 추천자격 요건을 완화해 학과석차 상위 5%에서 10% 이내로 확대하고. 근무성적 평가 때 최하 등급을 한차례 이상 받으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수윤기자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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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홍보 또‘공무원 동원령’>
내국인 카지노 등 4대 현안 ‘출장설명’ 공개 지시
합의 뒷전 밀어붙이기…“반감·역풍 클 것” 비판
제주도가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추진을 중단했던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해 관광객(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안 홍보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기로 해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현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책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조세 자율권 확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네 가지”라며 “실·국장이 직접 읍·면·동에 출장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들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간부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도는 최근 이들 현안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민간단체장협의회까지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공무원 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는 이들 현안들은 제주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는 현안들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명분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여론 환기에 나섰으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또 이들 현안 가운데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카지노 설치와 관련해 “관광객 카지노는 제주만이 아니라 지방마다 요구가 들끓고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면 제주도가 적합지라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고, 조세의 자율권 확보에 대서도 “조세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책 추진을 결정해 놓고 될 때까지 홍보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공무원들이 일방적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감과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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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치밀해지는‘공무원 접대’>
ㆍ추적 못하게 골프 가명 부킹
ㆍ룸살롱 술값 당일 계산 금물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 영업부장 ㄱ씨(41)는 골프 약속을 잡을 때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건다. 골프를 치는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꺼 놓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다. 친구들의 이름은 ㄱ씨가 골프접대를 하는 공무원의 가명으로 쓰인다. 공무원들이 그 시간 동안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장치다. ㄱ씨는 “공무원들에게도 휴대전화를 끈 채 집에 두고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라도 있을지 모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전 행정관 성접대 사건 등으로 공직사회 기강 감찰이 강화되면서 공무원을 접대하는 수법도 한층 치밀해졌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전화기를 집에 두고 오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포폰’을 만들어 빌려주기까지 한다. ㄱ씨는 “아는 외국인들을 통해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 선불폰을 몇 개 만들어 뒀다”고 말했다.
금요일 밤에 출발해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일정의 중국·동남아 골프접대 때에도 동행 공무원의 수하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배려한다. ㄱ씨는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내 이름으로 골프 가방 여러 개를 부친다”고 말했다.
술접대를 할 때도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신경 쓴다. 서울 강남 룸살롱에 가면 술값을 당일에 계산하지 않는다. 함께 저녁식사를 한 날과 카드 사용일자를 어긋나게 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며칠 뒤에 계산하거나, 수차례로 쪼개 결제한다.
ㄱ씨는 “이런 돈은 하청업체로부터 메울 수밖에 없으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균기자 noda@kyunghyang.com>[출처]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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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허위 출장비 청구 만연 >
허위 야근하고 야근 식비는 점심 식비로 사용
서울 시내 한 구청의 민원여권과, 다른 부서에 비해 출장이 적은 부서지만 출장명령부엔 출장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요 출장 목적지는 담당 동사무소와 본청, 청사 외곽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이 부서는 이처럼 동사무소와 본청에 다녀온다는 명목으로 1인당 연간 280여만 원, 부서별로는 4,6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현장음> : 4600만 원 정도...동사무소와 본청 가는데 4600만 원을 쓴 것입니까?
해당 부서는 작년 한 해 전자여권 관련 업무로 출장 횟수가 잦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6년 자료를 들춰봤습니다.
<녹취현장음> : 2년 전에도 결과는 비슷한데요? 오히려 더 많네요?
허술한 예산관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야근자에게만 지급되는 식비 수당은 식당 주인과 짜고 법인카드로 선결제 한 후 식권으로 받아 점심 식사비로 전용했습니다.
<녹취> 식당주인 : 이 식권은 누가 만들어 온건가요? 구청직원이요.
구청 관계자 : 일부 그런 사례가 있던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사례가 해당 구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다른 구청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역시 출장 횟수가 적은 민원여권과를 방문했습니다.
이곳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7명 정원의 부서원은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녹취현장음> 정원이 17명이죠? 지금 모두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요. (월요일은 민원이 많아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부에는 매일 똑같이 기록되어 있던데요?
해당 구청 관계자들은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오히려 적발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기관도... 일부 특수한 부서는 빼고...
연합뉴스 이경태입니다.
ktcap@yna.co.kr[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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