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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4월16일
 잉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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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잉걸기사(4/16)-<암행감찰 600명 전방위 사정,‘바짝 엎드린 공직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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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16)-<암행감찰 600명 전방위 사정,‘바짝 엎드린 공직사회’>
<공무원들은 지금 아이디어 경쟁 중 >
‘그린코리아, 대공모전’ 1833개 기관서 활발 추진
행정안전부는 ‘그린코리아, 공무원제안 대공모전’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 1833개 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서울대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북지방병무청은 상상점프단을 운영, 매월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다.
그린코리아, 공무원제안 대공모전 제안분야는 △녹색성장 △경제위기 극복 △규제개혁 △민원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로 부서별·기관별 우수 아이디어를 상향식으로 추천, 최우수 아이디어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월에는 지방청, 시·군·구, 대학 등 1748개 기관에서 1차 대회를, 5~6월에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 72개 기관에서 2차 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7월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시상은 9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 대통령표창 등 포상과 함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특전이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업무와 국정현안을 연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새로운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공공부문의 전 공직자들은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10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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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해도 너무합니다” >
하루 전날 자료요구에 밤샘 예사… 간부급 공무원 임시국회 속앓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연일 추가경정예산과 법안 심사 등 4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원칙 없는 자료 제출, 뜬금 없는 정치적 질문, 지나친 권위주의 등이 여전하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15일 국회에서는 지난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추경 및 법안 심의가 줄줄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10건의 추경예산(28조 9093억원)과 공무원연금법 등 핵심 쟁점 법안 등이 무더기로 걸려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국회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데다 무조건 높은 간부를 찾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는 때가 많다. 원칙 없는 자료 제출 등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국회와 청사를 쳇바퀴처럼 오가기도 한다.
한 과장급 관계자는 “대정부질의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국회가 정부에 답변요구서를 내도록 국회법에 나와 있고 서면질의도 10일간의 여유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전날 자료를 요구해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를 받아 취합하느라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정작 질의시간에는 설명을 안 해줬다고 불평을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해 난감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들에게 ‘참여정부 때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하느냐.”며 “큰 줄기에 대한 지적보다 세세한 수치로 면박만 주려는 의원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악명 높은 의원들로는 한나라당 K·L 의원, 민주당 P·K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계류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섞어 의원들을 집중 공략하기도 한다. 회의 전 수차례 의원을 찾아가 정성껏 설명을 하는 정공법을 택하는가 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들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다리, 도로 건설이나 경로당 설치 등 지역구 현안들로 관련 의원들과 딜(deal)을 할 때도 있다.”며 귀띔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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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감찰 600명 전방위 사정,‘바짝 엎드린 공직사회’>
이 대통령 “다들 행동과 몸가짐 조심하라” 강력주문 하달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대규모 암행감찰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15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서 선발된 600여 명의 대규모 특별단속팀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단속하기 위해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사정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들 항상 행동과 몸가짐을 조심하고, 늘 뒤를 돌아보며 관리를 잘 하라”며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아오라고 시킬 일은 없지 않냐. 나중에 임기 끝나고 다시 볼 때 웃는 얼굴로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주문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추부길 전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가 연계되고,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급여 횡령 등 각종 부패사건이 여론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단속에 나섰다. 또한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지시로 자체 공직자행동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로도 공직기강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이 하달된 상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반은 최근 이 같은 공문을 전 부처에 보냈고, 직원 개인 e메일로도 전달됐다.
과천 관가에서는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가 장관 주재 공식회의를 통해 한 번 더 직원들에게 하달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급술집, 유흥주점 등에 대해 출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암행감찰팀은 일단 고급 유흥업소와 골프장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팀 관계자는 “주말에 직접 골프장에 나가 공직자들의 접대성 골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얼굴, 주차된 차량번호, 골프장 예약기록 등 기초적 자료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확인 등 이동정보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낱낱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성접대 및 금품수수가 이뤄질 개연성이 고급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술자리에 대한 감독도 더욱 철저해졌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근무실태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뿐만 아니라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의 경우 불시에 사무실을 급습해 개인 사물함 등을 살펴보는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기강단속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회식을 하더라도 1차에서 끝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특히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카드 사용도 자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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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혁신도시… 지자체 속탄다 >
정부 의지 시들… 착공 2년째 토지 매입 안 끝나
“파행적인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국가와 지방정부를 믿지 않게 됩니다.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전북도는 요즘 혁신도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대한주택공사(경남 이전 예정)와 한국토지공사(전북 이전 예정)의 통합을 추진하는 바람에 두 자치단체가 통합본사 유치전에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갈등 문제로 비화돼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경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등은 알짜부서를 서울에 남겨둘 태세다. 연금공단은 223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인원 135명과 조직을 서울에 잔류시키겠다는 것이다. 껍데기만 이전시키겠다는 방침에 경남도의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이같은 파열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가 엇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사업추진 의지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관측되자 추진 일정이 늘어지고 이전 대상기관들은 슬그머니 딴청을 부리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추진 속도다.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07년 전국적으로 일제히 착공된 혁신도시는 토지 매입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지 조성공사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공구 부지조성공사의 진척률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에 불과하다. 지난달 이전에 착공됐어야 할 2공구, 3공구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는 청사와 부지를 매각해 이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127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이를 본격 추진한 기관은 거의 없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12년 완료 계획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오히려 지방정부에 부담만 주고 있다.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완공돼야 자치단체는 부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연되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로 전북혁신도시에 3500억원을 선투자한 전북개발공사는 사업이 지연되면 하루 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주택과 상가 건설에 악영향을 미쳐 혁신도시가 텅 빈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혁신도시는 이전 대상기관의 토지매매 계약 등이 늦어지면서 주변 공동 주택용지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병일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계장은 “올 하반기까지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주변의 공동주택용지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전 대상기업들이 정부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 눈치를 살피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정만 무작정 늘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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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등 장애인 고용 ‘외면’ >
노동부 집계, 지난해 의무고용률 1.76%에 그쳐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확대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4470명으로, 고용률은 1.76%에 그쳤다.
이는 전년에 비해 0.16%p 늘어난 것이지만 의무고용률인 2%에는 못미치는 숫자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23%인 27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15개(19%) 기관은 3%를 웃돌았다.
시·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2.68%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행정기관은 2.18%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0.98%로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교원의 경우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적용되고,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풀이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은 2.48%로 전년대비 0.14%(71명)가 늘었다.
실제 공공기관 100곳 가운데 65%가 장애인 고용률 2%를 웃돌았다.
정부는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5%에서 6%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올해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할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오승언기자suoh@shinailbo.co.krⓒ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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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도박 공무원 입건 >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근무시간에 도박을 한 혐의로 구리시청 소속 52살 이 모 사무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근무 시간이었던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구리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3명과 함께 판돈 30여만 원을 놓고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하일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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