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빛 좋은 개살구 공무원연금을 포기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정책을 국가 스스로가 포기하며 공무원노동자를 도둑놈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분노한다.
현재 선진복지국가들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의 노령연금을 상향시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사적연금으로 유도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시장에 내맡기려고 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박봉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국가재건과 발전에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보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연기금 부실운영의 탓을 운영의 권한도 없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묵살하며 사실상 연금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세대별 갈등을 조장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을 현직자와 미래 공무원노동자에게 슬쩍 넘기고 보자는 법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땜질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 구걸하고 있다.
진정 누구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인가?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공무원노동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공무원연금 운영을 납부자와 수급자가 해 왔는가? 공무원연금을 운영한 주체들이 지난 정권에서 적립금을 어떻게 써왔고 어떠한 부실운영 책임이 있는지 규명못하는 정부가 법안 개정만으로 부실운영의 책임을 덮어 보려는 수작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에게 호도하며 공무원노동자를 몰매때리는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공무원노조는 빛좋은 개살구인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고자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한다던 공무원연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현재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연금이 개악된다면 사실상 국민연금보다 못한 제도로 밖에 볼 수 없기에 바닥으로 치닫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 더 이상 공무원연금을 부여잡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무원연금제도가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적, 인사정책적 성격 및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사후보전 성격 등을 가지고 있는데 노령연금인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책임 없는 재정적자만 강조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공무원노조는 중대한 결정을 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빼앗겼던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일반노동자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공무원보수를 민간사업장 수준으로 현실화하라!
하나, 퇴직금을 민간퇴직금수준으로 지급하고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라!
하나, 천부적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 보장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보장하라!
하나, 그동안 억눌려왔던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겸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민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다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라!
공무원노조는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으로 추진중인 전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시 나와라.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09. 4.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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