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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22일
 이선비
홈페이지: -
조회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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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정 기금화 논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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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한다는 것은 보험료가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보험혜택을 더 주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내리든지 해야지 그 돈을 적립해서 무엇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연기금은 저리도 정부에서 차용하여 국가 기간사업에 투자하고 아니면 증시 부양책에도 사용하고 하더만...
의료보험재정이 남았다면 서민을 위해 보험료를 내리고 병원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향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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