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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4월27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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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조선일보에 승소
조선, 2003년 임단협 '배부른 투쟁' 비판...대법원 "명예훼손 맞다"
현대차 노조의 임단협 결과를 '배부른 투쟁'으로 비판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1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2003년 임단협 결과에 대해 보도한 일부 기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원심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인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7건의 기사 가운데 일부 논설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 내지 조합원들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조선일보의 일부기사가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설은 "협력업체 종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협력업체를 부도낸다", "165일의 휴일을 루리면서 연봉 5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됐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대차 노조는 "승소금 18,054,794원 전액을 사회공헌기금이나 비정규직 무료법률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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