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 B씨는 2007년 3월부터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교육비 등 복지보조금 900여만원을 빼돌렸다며 지난 6일 자진 신고했다.
B씨는 권익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민해오다 권익위가 6월까지 추진 중인 ‘사회 복지 보조금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안내공문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서는 아직 횡령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횡령 이후 자살을 생각하는 등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측은 B씨가 스스로 밝히지 않았으면 해당 기관에서조차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횡령 수법까지 상세히 진술해 향후 비슷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정상참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산하 읍면동에서 청구된 보조금 총액이 복지급여시스템에서 계산된 금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액을 친척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그는 권익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이후 매일 뭔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 잠을 설치고 때로는 죽을까도 생각해 인근 저수지에도 몇 차례 갔었으나 어렵게 얻은 딸이 눈에 어른거려 죽지도 못하고 되돌아왔다”며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놨다.
권익위 관계자는 “B씨가 횡령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수법을 공개해 유사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책임감면 규정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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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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