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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4월27일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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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당 창당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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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당은 지방의 의제, 담론담는 직접민주주의의 토양
지방자치만 있고 지방정치는 없다. 지방 정당이 없으면 중앙의 논리와 자본에 맞설수 없다.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이 지금처럼 중앙에 종속되는 속도가 심화될것이다.
지방에는 각종 현안이 비일비재하다.
중앙당의 지방출장 당정협의회도 서울만 가면 감감무소식이다.
지방의 논리는 지방정당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향전과 사마소와 경재소간의 알력은 원시적인 정치투쟁이다.
지방정당을 이제 창당해서 정당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풀뿌리 지방세력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의 공천폐지가 아닌 지방정당 창당논의에 정치권이 즉각 나서 지방문화 지방역사를 존중 지방분권의 메카니즘을 표현한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지방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지고 반응하고 그들을 대표해야 한다.
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관선체제에서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민선체제로의 변화는 분명 지방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핵심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정치의 민주성의 정도는 정치평등에 기초한 지방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통제되는가에 달려있다.
때문에 시민통제와 정치평등의 제도화는 지방민주주의의 핵심적 조건으로 간주된다(Beetham, 1996).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대의정부에 대한 정치평등에 기초를 둔 시민통제는 기본적 요소이다(Dahl, 198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편선거권에 토대를 둔 자유경쟁선거의 도입은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조건인 셈이다.
지방정치에서 시민통제의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쟁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가 지방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반응적이어야 한다. 즉,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사회의 여론에 주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정치에서 정치평등의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시민권(citizenship)의 평등이라는 원칙 하에 지방사회의 모든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두 원칙을 반영하는 지방정치제도의 발전 없이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반응성 및 대표성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지방정당(local party)은 바로 그러한 지방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중앙차원에서 정당이 `사회의 생각과 국가의 의지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교량`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정치제도인 것처럼 지방정당은 지방사회와 지방정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지방정치제도인 것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의 지방사회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정치공간이 열리고 이에 따라 지방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선호가 지방정치과정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평등에 기초한 시민통제가 작동하면서 지방차원에서도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경쟁적 선거정치에 노출된 지방정치가들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반응하고 그들을 대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당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지방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정치제도적 조건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논문은 아직도 맹아기에 있는 우리의 기초단위의 지방정치에서 지방정당의 역할과 한계를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시민과 국가간의 주요한 연결기제로 간주된다(Sartori, 1976). 정당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핵심적인 것은 이익집약(interest aggregation)과 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이다(Almond &Powell, 1980).
서구민주주의에서 사회와 국가를 연결시켜주는 이익중계(interest intermediation)의 새로운 형태가 정당의 기능에 도전하면서 정당과 시민들간의 연계가 약화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정치차원에서 정당은 민주정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 정당정치는 다두체제(polyarchy)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이다(Dahl, 1971).
지방정당의 창당은 직접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지자체간 갈등의 해결을 자방정당과의 당정협의회, 청문회 등으로 해결이 쉽다. 지자체 연합은 가야연맹의 결속과 유사하다. 남강댐 물이용, 대운하건설 등의 의제도 지방정당의 협력으로 풀어갈수 있다.
요즘 중앙정당,메이저정당의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무당파나 무소속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할뿐 아니라 무국적의 경우처럼 소속감이 없어 민의에 충실하지 못한다. 의원보좌관이 할수 있는 기능을 지방 정당의 정책기능이 보완할수 있다. 지방은 개혁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발언권을 얻을수 없는 지방은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제권리의 실현을 위해 지방 구성원의 논리와 인식으로 마을가꾸기. 느리게 살기, 문화콘텐츠 늘리기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 이를 조례로 지원하고 마스터프랜을 지방정당의 정책기능이 제시해야한다.
정치는 생활이다. 권력을 쟁취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민과 더불어 어려움을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을 끓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정당공천이 없을 경우 추대나 야합으로 지방의 부패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진다.
지방정당은 자연스럽게 지방의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담론, 의제의 토론장이 될뿐아니라 여론을 창도하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오늘날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구성할수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부패비리사범이 줄어들게 될것이다.. 지방자치권을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한 지방당 창당에 관한 법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정당은 지방 인재풀(pool)을 만들어 사회각계에 공급할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재능과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수 있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krolp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울산·경남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6월 하순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부·울·경 지역의 이같은 움직임이 정부 정책 수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정책에 각계 조직적 반발 움직임
균특법 재개정·'껍데기 이전안' 법적 대응 등
국회 균형발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핵심내용은 기존 균특법 5조 2항의 '정부는 관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다"는 조항에 '시·도 지사 및 국회'를 삽입했다. 또 광역경제권의 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는 과정에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이외에 국회의 의견도 듣도록 했다.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 국회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자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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