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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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5월05일

국민일보 홈페이지: - 조회 : 345

은근한 뇌물요구 처벌불가

[쿠키 사회] 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없이 적당히 잘 봐주겠다는 식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은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한 약속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진 것으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4일 “세금 등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뇌물요구)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뇌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000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7월 북창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주인을 만나 “세금 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 방식이 갈수록 은밀해지는 세태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로 형성될 경우 수사기관은 향후 유사 사건의 유죄 입증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