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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5월07일

잉걸기사 홈페이지: - 조회 : 349

공직잉걸기사-"6급이하는 모두다 주사"

<"내 야근 수당을 부탁해">

유령 야근에 줄줄새는 혈세
야근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까닭은 '전자결제시스템' 허점

송파구청을 비롯해 서울시내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실제 야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근무시간을 조작해 매달 수 십만원에 이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구청은 근무시간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으로부터 수차례 요청받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밤 9시 송파구청. 몇몇 사무실은 벌써 문이 걸려 잠겼고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에는 모두 해봐야 한 두명의 직원만이 남아있다.

이같은 상황은 취재진이 송파구청을 찾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매달 최대치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CBS가 입수한 송파구청 A과와 B과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과장급은 587,760원이, 그 아래 직원들은 호봉별로 548,950원, 498,720원 등의 추가 수당이 3년째 매달 지급되고 있었다.

모두 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A부서의 경우, 야근수당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한사람당 적어도 12일씩 해야하고,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40여명은 매일 사무실에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6시 이후 A 부서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작해야 한 두명에 불과했지만 모든 팀원들이 근무 최대시간인 60시간 어치의 추가수당을 매달 수령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담당 부서에서조차 이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송파구청 감사과 관계자는 "꼭 사무실에서만 야근을 하는게 아니라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시정하겠다, 잘못된 것을 안다”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 왔음을 인정했다.

'야근없는 야근수당 챙기기'는 송파구청만의 일이 아니다.

강동구청 A부서 역시 몇 년째 송파구청과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똑같은 금액의 야근수당이 줄줄 새는 상황을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파와 강동을 제외한 다른 구청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감사원도 못막는 공무원 야근수당 챙기기

이들이 야근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결제시스템의 허점 때문.

본인이 직접 신체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지문인식기와 달리 전자결제시스템 하에서는 컴퓨터
로그 아웃 시간이 퇴근 시간으로 인식되는 탓에 사무실에 남아있던 동료직원이 밤 늦게 대신 컴퓨터를 꺼주는 방법으로 퇴근 시간을 조작해온 것이다.

이같은 허점을 약용해 초과수당 부정수령이 활개치자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이 전자결제시스템을 지문인식기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보냈다.

하지만 송파를 비롯해 서대문, 마포, 성동, 서초, 강동, 구로구청 등 서울시내 7개의 구청과 관할 주민센터 등지에서는 여전히 조작이 간편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이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예산이 필요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로구청 관계자 역시 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좀 봐달라, 솔직히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지 않느냐”며 시스템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나마 송파구청은 "점차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각 구청별로 수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야근 없는’ 야근수당 명목으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allo@cbs.co.kr[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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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후원수당’ 다단계 처벌 초읽기 >

‘후원수당 초과지급’, ‘공무원 다단계’에 철퇴가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 업체와 교사나 공무원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여행 프로모션 등을 통해 편법으로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례와 함께 각종 변경 신고 규정이나 청약 철회 규정 등을 포함한 다단계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일부 업체의 위반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에 대한 후원수당 초과 지급 사례는 지난 2006년 다이너스티의 DK코페이션 이후 처음이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합법적인 업체마저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해 회원을 끌어들이는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이번 공정위 제재조치는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계 다단계 업체 등 제도권 내 합법적인 업체가 이번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그동안 노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다단계 업체들 사이에서는 직급별 판매가격을 달리하거나 해외여행 프로모션 등의 편법을 통해 법정한도(매출액 대비 35%)인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며 회원을 끌어들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다단계 업체들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변질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왔다.

이와 함께 ‘공무원 다단계’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공무원 다단계의 경우 과거 일부 업체의 사례를 신고받아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다단계 업체들을 상대로 공무원 판매원 가입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다단계’가 적발되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정도가 심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 및 공무원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아닌 제도권 업체에서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조사하는 과정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정도가 심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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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73조원 조기 집행 >

상반기 예산의 66.8% 달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약 73조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지자체의 예산은 모두 73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올 상반기 조기 집행토록 한 예산 110조원의 66.8%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는 41조 3971억원을 집행해 목표액(57조 6504억원)의 71.8%를 달성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목표액(52조 932억원)의 60.7%인 32조 126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광주(80.4%)·인천(78.5%)·대전(77.8%)·강원(75.8%)·경북(75.6%) 등이 집행 실적이 좋았고 전남(56.8%)·경기(58.0%)·울산(60.3%)·충남(62.5%)·서울(63.1%) 등은 미흡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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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하는 모두 '주사'?>

하위공직 직함, 이대로 둘 것인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경제, 사회 분야는 차치해 두더라도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행정조직의 변화만 하더라도 89년 당시 2급(이사관)과 3급(부이사관)은 각각 1명뿐이고 4급(서기관) 이상도 국가직을 포함하여 16명이 고작이었으나 현재 2급 이상이 4명, 3급은 16명, 4급 78명으로 4급만 하더라도 62명이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공직 5급(사무관)만 달더라도 신문 경축광고에다 동네잔치를 벌었으나 지금은 무려 352명에 달하여 발에 걸리는 게 사무관이라고 회자되기도 한다. 어찌되었건 직위 하나씩을 꿰찬 고위직과는 달리 하위직들은 그 흔한 직함 하나 없는 설음은 여전하다.

하위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6급 이하를 가리킨다. 6급은 주사(主事), 8급은 서기(書記)로 불리며, 그 아래직급에는 ‘돕다’는 뜻에서 보(補)자가 붙는다. 벼슬 관(官)자가 붙지 아니하여 벼슬아치라고도 볼 수 없는 비애감을 가지고 있다.

공조직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조차 직위가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김 과장” “김 국장”이라 자연스럽게 부른다. 사기업체의 부장을 “김 부장”이라 호칭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설령 ‘○○과장 직무대리’라는 직위가 있다 해도 “과장 직무대리”라 낮춰 부르지 않고 그냥 “과장”이라 한다. 민간 기업체에서 ‘○○상무보’를 “김 상무”라고 부르지, “김 상무보”라고 낮춰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문제는 아직도 하위직 개념에서만 ‘보’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높여 부르려 해도 마땅한 호칭(직함)이 없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하위직의 설음을 가져오고 있다. 그나마 높여 부르는 호칭이 “김 주사” “이 주사”다. 그러다보니 6급도 주사, 9급도 주사다. 도대체 민원인 입장에서는 누가 중간 상급자이고 누가 하급자인지 헷갈린다고 하소연하기 일쑤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계속하여온 민간기업체에서는 일찍이 직급제를 폐지하거나 호칭문화를 정착시켜 직원 사기앙양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조직융화를 동시에 꾀하여 왔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도입한 한국존슨앤존스, 전 임직원의 직급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사장, 본부장, 실장, 팀장 등 4가지 직함만을 사용한 한국오라클, 임원진 전원을 매니저와 피풀 매니저로 통합한 인텔코리아, 직급 대신 이름 뒤에 ‘님’자를 부르게 한 제일제당, 사원-대리-과장보-과장-차장-부장 등 6단계를 애널리스트-스페셜리스트-매니저-시니어매니저 등 4단계로 통칭한 효성그룹과 쌍용정보통신, 엘지그룹 등이 좋은 예이다.

정부기관에서도 외교통상부를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특2급-특1급 등 7단계를 서기관-참사관-공사-대사 등 4단계로 통합한 사례가 있으며 잘 알다시피 교사공무원들은 직급이 없고 모두 다 선생님으로 호칭되고 있다.

직위가 없는 하위직공직자들의 호칭 또는 대외직함 문제는 조직문화와 연관되어 업무생산성을 좌우한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공무원임용령’과 같은 법제도가 선행하지 아니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6급(주사)이면서 서울, 대구는 주임, 인천, 울산, 강원도는 차관, 충남, 전남은 차장, 목포시는 책임관, 광주 광산시는 주무관이라 부르고 있다. 7급(주사보)의 경우 서울, 대구는 주임 혹은 선생, 충남은 주임, 목포시는 실무관이라 부르고 있다. 제주지역만 9급부터 6급까지 통틀어 전근대적인 주사(계장)라는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주민들은 읍·면·동 일선직원을 “면서기”라 하였다. 이는 경찰공무원을 “김 순경”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서기, 순경은 그 조직의 계급이지, 직함이 아니다. 따라서 호칭이 될 수 없다. 그나마 서기, 순경이라는 계급도 없으면 “김 양” “~야”로 호칭되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이제 뒤늦게나마 하위직 직함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루빨리 개선하여 상·하위직간 위화감 조성을 떨쳐냄으로써 역동적인 공직문화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고 본다.

<강문상 서귀포시 중앙주민자치센터>[출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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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금횡령 잦다 했더니… >

시·군·구 77.8%가 자체 감사 기능 없어

전국 시·군·구의 77.8%가 부정·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자체 감사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25개 모든 기초단체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반면 부산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6곳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이 1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 23곳 중 22곳이 감사 전담부서를 두지 않았고 강원은 18곳 중 17곳, 충북 12곳 중 11곳, 대구 8곳 중 7곳이 각각 감사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충남 16곳 중 14곳, 전남 22곳 중 19곳, 전북 14곳 중 11곳, 경기 31곳 중 17곳에도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단체에 자체 감사기능이 없고 별도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것도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잇단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 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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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2년차… '2차' 가는 공무원 >

3월까지 성매매 적발 95명 예년 두배
관련업체 접대 가능성 커… 부패 징후

경찰은 지난달 경남 합천읍 모 여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다 합천군청 8급 공무원 2명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건설업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관으로 옮겨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진까지 촬영했다"며 "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군청 감사실에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 수가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성매매가 단순 탈선이라기보다 관련 업자들의 성 접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부패 징후다.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암행 감찰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95명이다. 4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성매매업소 특별단속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석 달만에 지난해 전체 성매매 적발 건수 229명의 40%를 넘어선 것이다.

2004년(101명), 2005년(98명)과 비교하면 벌써 한 해 적발 건수에 근접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온 성매매 적발 공무원 수가 올해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접대 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모텔ㆍ여관ㆍ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로 성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말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단속됐을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이들이 관련 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공무원의 급증세는 현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감지되는 공무원의 기강 해이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부처 공무원은 "정부 출범 첫 해에 휴일도 없이 근무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자칫 접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기업체의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돼 음성적인 접대 문화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004년부터 실시된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들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금액과 목적, 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올해부터 이를 폐지했다.

모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실명제 시절에도 편법으로 접대가 이뤄졌지만, 실명제 폐지로 부담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최근 각 부처에 '골프 및 접대 금지령'을 내리고 600여명의 단속팀을 가동해 암행감찰에 나선 것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이같은 밑바닥 이상 징후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공직사회는 납작 엎드린 상태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다들 몸을 사리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고위직들은 접대를 받아도 적발되지 않을 만한 고급 장소에서 받고, 단속에 걸리는 건 어리숙한 중하위직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접대 문화상 제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해 공무원 성 접대가 언제든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의 성매매 증가는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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