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시는 무분별, 무원칙, 불법적 자치복무점검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시류에 편승하여 빈번하고 있는 부산시의 사하구 직원에 대한 무차별적 복무점검행위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군사문화적 명령일변도의 구태일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 복무감찰 행위는 소위 지방자치제에 대한 모독이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의 월권행위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법규정에 의하지 않은 복무점검은 위법이기에
사하지부는 이러한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하지부는 부산시의 자치구에 대한 복무감찰의 위법성을 단호히
지적하고 이러한 행태를 근절 시키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의 사무범위)제2항제1호마목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복무에 관한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것이 엄연히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둘째 법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등) 지자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셋째 법 제17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 되어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임사무도 아닌 자치구의 고유사무인 복무감사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행안부와 부산시는 복무감찰을 행정감사규정 (이하 규정)제5조(종합감사)
제1항의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라) 및 부산시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진 알 수 없지만
이는 법 제4절의 하부행정기관은 법 제1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이르며 법 어느 곳에도 자치구를 하급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규정 제5조제1항은 법을 위반한 시행령이다.
즉 하위법이 상위법을 정면 위반한 규정이므로 당장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산광역시감사규칙 제2조(감사적용범위)에는 다른 법령,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있고
제3조제3항 기강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로 되어 있어
타법령에도 복무감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하구청은 부산시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부산시의 복무감찰은 부산시 규칙마저 위반하고 있다.
부산시의 이러한 복무감찰행위는 타 지자체에 대한 도발이며 이는 상식을 넘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잘못된 규정과 습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행위는 당하는 소속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하지부는 부산시에 법을 위반한 규정은 당장 정정하고 행위에
대하여서는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사하구청 또한 법률적으로 너무도 정당한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부산시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다.
만일 이를 수용치 않고 과거 습관을 고수한다면 사하지부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9. 5. 6
공무원노동조합 사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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