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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22일
 탁수
홈페이지: -
조회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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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정 기금화 논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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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흑자가 났다고 벌써부터 난리부루스다.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이며 예측불가능한 보험이다. 그리고 장기보험과 달리 돈을쌓아놓고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또한 현재도 병원 및 약가수가를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권력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에 건강보험 돈이 놀아나지 않을까 싶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것을 더 투명하고 명백하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치는것이 더 필요한 시기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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