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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5월22일

공정 홈페이지: - 조회 : 458

이게 인민재판이지? 판사회의냐?

국민 "이게 판사회의냐? 인민재판이지!"

재이손 산업(주) 대표이사 이영수 판사비판 신문광고

조영환 편집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재이손 산업(주)의 이영수 대표이사가 최근 신영찰 대법관을 인민재판하는 일부 (좌경)판사들을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동아일보에 5월 21일 냈다.

판사들이 얼마나 촛불집회 주동자들을 제대로 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을 마녀사냥식으로 인민재판을 했으면, 일반 시민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밝여둔다"는 말미까지 달아서 현직판사들을 비판했을까? 지금 한국사회에는 김대중-김정일 추종 좌익세력의 마지막 반란행각이 국가의 기간조직이나 공공조직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망할 지도층에 국민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의견광고까지 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도를 표방하고 정체불명의 행각을 보이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亡國행각에 걸맞게 판사, 기자, 교사, 공무원들이 반란에 나서는 亡國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한국을 규정하면서 '신영철 대법권을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하는 선동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국민의 여론을 이영수 대표이사의 주장은 너무도 잘 담아내고 있다.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좌익혁명세력의 선동기관으로 전락해있어,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좌익교사들이 좌익혁명에 세뇌부대원이고, 좌익언론인들이 망국의 선동대원들이고, 좌익판사들이 망국세력의 배후지원군이다.

김대중-김정일 추종세력은 민주와 민생을 핑계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깽판질을 지금도 언론계, 교육계, 공직계, 법조계에서 자행하고 있다. MBC를 비롯한 방송들은 좌익판사들의 신영철 마녀사냥에 칼잡이 무당으로 등장해서 온갖 거짓말로 신영철 대법관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법원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노조는 좌익성향의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고 한다. 사회의 기간조직들에서 반란이 기도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영수 재이손 산업 대표이사의 의견광고는 참으로 훌륭한 애국행동이다. 국민들이 직접 반란에 나서는 좌익지도층을 깨우치고 심판해야 한다.

지금은 친북좌익세력에게 미혹된 기자, 교사, 판사,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깨우쳐줄 시기이다. 한국사회는 위로 올라갈수록 비정상이다. 청와대, 여당, 야당, 방송, 학교, 법원 등은 지금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좌익정권 10년에 공무원들이 반란세력에 동조하여 국가파괴에 나서는 미친 짓을 하는 망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에 나오는 학자들과 기자들은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데에 필요한 주장들을 마구 해대고 있다. 각성된 애국진영의 국민들이 좌익이념에 취해서 미몽한 지도층을 일깨워야 한다. 진정한 민중혁명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다음은 재이손 이영수 대표이사가 5월 21일 동아일보에 게재한 의견광고의 전문이다.

"이게, 판사회의냐? 인민재판이지!"(동아일보 의견광고 전문)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한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판사회의가 재판권의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를 빙자하여 이 나라의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무모한 집단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생각대로 신 대법관이 재판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위볍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 또는 고소로 법의 심판에 의한 처벌을 기다릴 것이지, 비겁하게 대중의 힘을 빌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연일 회의를 소집하여 사퇴압박을 할 일이 아니다.

판사회의의 주장대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신 대법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판사회의가 법치를 무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자체가 바로 부적절한 행위의 도를 넘어선 불법이 아닐 수가 없고, 사퇴를 주장하는 판사들은 모두 파면되거나 사퇴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판사회의를 주도하고 참석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위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한 일이 있으며,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는것이다.

독버섯 솟아나듯 일어나고 있는 판사회의가 해야 할 일은 신 대법관의 신변에 관한 토의가 아니라, 부패한 독재권력과 금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마피아의 대부적 역항을 하면서, 정의와 자유를 사수하려는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형과 금고형을 부정하게 선고하여 억울한 죽음을 있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많은 가정에 참혹한 비극을 있게 한 죄악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로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부정축재를 외면 또는 방조한 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전관예우의 더러운 악습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과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한 결사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제 소모적인 판사회의는 막을 내리고 소송처리시한이 없는 판사 마음먹기 달리 재판의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혈세에 보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는 이제 끝을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판사들의 양심에 달려 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재이손 산업(주) 대표이사 이영수(전화: 02-335-1521) jasonltd@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