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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6월16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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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경로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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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정상적인 경로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
최근 승진인사 비리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북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한 검찰의 범죄사실에서 이른바 '사삼서오'(事三書五: 사무관 3000만 원, 서기관 5000만 원)라는 말을 새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지난 12일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 내용에서 이같은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서 "피의자는 2008년 하반기 승진대상으로 종합서열상 1순위였으나 피의자의 후순위에 있던 후보들이 승진하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인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승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시공무원의 중요인사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고, 국장 승진 대상자들인 과장들 사이에서도 비서실장 눈밖에 나서는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008년 12월께부터 비서실장을 접촉해 서기관 승진에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결국 2009년 1월16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하게 됐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의자는 2009년 1월 하순께 익산시 의 한 도로변에서 전화 연락을 통해 그곳에서 만난 비서실장에게 서기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범죄사실을 밝혔다.
한편 A국장은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지만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방어권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기자 i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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