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삭감 -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2009년 최저임금은 겨우 230원 올라 시급 4000원, 한달 83만6000원입니다.
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222만명이
현재 최저임금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죽도록 노동을 하고도 생계를 보장 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이미
그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준의 확대입니다.
[ 2009년 최저임금 ]
■ 시급 4천 원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4천 원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6.1%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같은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시간당 4,000원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최저임금일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2,000원입니다.
이를 월급제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904,00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836,00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미국 노동부(http://www.bls.gov/)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제조업에서의 시간당
보상임금은 13.56달러로 대만, 멕시코보다는 높지만 다른 EU 15개국 평균(27.52)
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보상임금은 임금 이외에도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보상,
예를 들어 의료지원, 연금보조, 체육시설 이용 보조 등까지 포함된 임금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56달러에 무식하게 환율로 900원만 곱해도 12,204원
주당 44시간, 52주로 계산하면, 27,922,752원입니다.
<제조업 시간당 보상임금(2005, U.S. dollars)>
그러나 보상임금의 연평균 상승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상임금의 연평균 상승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28개국 중에 21위에 불과합니다.
자료 : OECD Fact Book 2008
■. 그렇다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거의 10년간(96~06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8.8%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96~06, %)>
■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동안 평균 2,400시간 이상 일을 했고,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000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자료 : OECD Fact Book 2008
■ 우리나라 노동지표
- OECD 평균 17.9%
▶2007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
- 2위인 폴란드 1953시간
▶2004년 인구 10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는 30.8명
- 2위인 멕시코 12명
▶ 우리나라 임시직 비율 스페인(30.4%)에 이어 2위인 29.7%
- OECD 평균 임시직 비율(13%)
▶한국의 실업률 3.2%(25위)
- OECD 평균치인 5.6%
▶경제활동참가율(24위)
▶고용률 54.8%(27위)
▶ 2006년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 24.5%
▲ 나라별 최저임금 비교. 단위 : 달러.
[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고용이 증가할까? ]
(1)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가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고,
경비원을 더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낮추더라도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효과일뿐, 전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개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 경제위기의 구세주는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 성향 ]
장하준 교수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소비성
지출보다는 R&D(연구개발)와 같은 투자성 지출을 확대해야 하고.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유효수요창출 <홍현호>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분야는 소비뿐입니다.
그리고 소비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또한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을 겨냥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국면에서 보수적인 케인즈와 진보적인 루즈벨트가 동시에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에 착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소비성향비교
소득 10분위의 소비성향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을
근로자 가구와 전체 가구로 나눠서 나타납니다.
주목할 부분은 하위 1분위와 2분위다. 이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에게 추가 소득이 생기면 이들은 무조건 이를 씁니다.
그런데 나머지 8분위의 경우 '추가소득=소비'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상위 10분위의 경우 소득의 61%만 씁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몇 푼 깎아줘 봐야 내수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세할 돈으로 대학생 등록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5분위 이하에만 소득 보전을
해주고 8분위 이하에만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홍 연구위원의 추산에 따르면 소비가 17.8조원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세 인하와 재정지출의 효과를 나타낸
두 그래프를 나란히 배치해 봤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소득세 감세 5.8조원의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은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5조원의 재정지출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세는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당장 현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내수소비를 늘리려면
감세 보다는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에 도뭉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극복방안 -투표의 중요성 ]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합니다.
즉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반영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고 행동하는 세상.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결국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 실질임금 7년만에 감소 ]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과 실물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7년만에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3/4분기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총액은 247.3만원에서 240.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7%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실질임금은 87.2만원에서 79.2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2%나 감소하였습니다.
명목임금도 91.8만원에서 88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하락했습니다(실질임금 7년만에 감소, 2008-11-27, 한국일보).
2008년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률을 뛰어넘었습니다
[ 경영계 최저임금삭감요구 ]
■ 경영계 요구사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로
인상된 515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5.8%로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증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다인 전체 13.8%로,
222만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8월에 비해 47만명이 늘어났으며 2000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 2006년 8월 144만명,
2008년 8월 175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208만명으로 93.6%를 차지했습니다.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이나 됩니다.
■ 근로소득분배율
근로소득 증가율 하락은 국가 전체의 소득 증가분 가운데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이나 기업들의 영업잉여로 돌아간 몫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고용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기업들의 저축률은 17.0%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비금융 법인)들의 이자소득 증가율은 2007년 15.8%에서
지난해 23.6%로 급등했습니다.
기업들은 지난해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업 잉여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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