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하위직공무원 임금 삭감, MB정부는 투쟁을 원하는가!
- 고위직임금 더 늘리고, 하위직임금 더 줄이는 ’10년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내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직급별 인건비 분석 결과가 보도됐다. 서울신문이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은 월평균 50만원을 인상하는 데 반해, 5급 이하 하위직은 기본급이 줄어드는 등 공무원임금 양극화가 더욱 확대된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자감세,서민증세 정책으로 양극화를 부추겨온 MB정부는 결국 공무원 사회에서마저 서슴없이 양극화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기사람 심은 고위직은 임금인상, 시국선언하는 하위직은 임금삭감?
현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 인사는 오로지 편중인사, 친위인사였다. 서울시장 시절부터의 자기 사람들로 채워놓은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의 총애는 막강하여, 최근 국민의 거세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개각 불가를 외치며 적극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다 이제는 고위직 월급까지 인상해주겠다고 나서는 있는 것이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준비중인 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바른 말조차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공직사회를 적대시하는 대통령 철학 속에 현 정부는 머슴론 등 거듭된 공무원 비하 발언, 미국산 쇠고기와 대운하 등을 둘러싸고 노골적인 공무원 줄세우기 정책을 계속해온 바 있다. 결국 하위직 임금까지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자중심, 재벌중심 철학이 문제다.
올해 경제위기 아래 서민들은 극도의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전기, 가스비 인상에 나섰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부자감세, 재벌위주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산더미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앞에 MB정부가 내세운 해법이다.
또한 현 정부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주장하는 공무원노동자 앞에서 공무원연금과 임금 삭감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결국 현 정부의 부자중심, 1%중심의 삽질철학은 국민경제와 공직사회까지 마구 파헤치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 임금 양극화 부추기는 ’10년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MB정부의 부자, 재벌 중심 철학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취임 1년 만에 3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도는 이제 2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 국민의 과반수는 MB정권 심판을 외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야권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위기를 핑계 삼아 서민가계를 약탈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공직사회를 양극화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라.
이미 국민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지금 공무원노동자의 선택과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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