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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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7월03일

연합 홈페이지: - 조회 : 350

7/2 공직잉걸기사

<게걸음 승진이 상팔자 ? >

행시출신 “승진 빨라지니 정년이 불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공직 내 ‘브레인’이라 불리는 행정고시(5급)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과 정년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승진속도는 빨라졌는데 정권교체기마다 대폭적인 인력 방출로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7~8년 일찍 짐을 싸야하기 때문이다.

2일 한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행시 출신 공무원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통상 한창 일하고 자녀에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50대 초반에 그만둬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통상 실장급은 1~2년, 국장급은 4~5년가량 근무하면 승진이 이뤄진다. 산하기관에 가더라도 ‘낙하산 인사’라는 눈치 때문에 힘들다는 전언이다.

특히 새 연금법상 공무원연금 지급연수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신임 사무관들의 경우 10년간 ‘벌이’ 걱정을 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이다. 일각에서는 횡적으로 수평 이동하는 ‘게걸음 승진이 상팔자’란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상 이들 행시 출신 공무원(1급 제외)들은 7·9급 등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처럼 60세까지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고위공무원(옛 1~3급) 중 실장급 인사(1급·현재 279명)들이 떠밀리다시피 ‘물갈이’되면서 고위직 승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각각 4년, 2년 만에 3급에서 1급 승진한 경우도 생겼다.

실제 지난해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계급 평균 연령은 5년 전인 2003년 1급 52.6세, 2급 52.1세, 3급 50.7세에서 지난해 1·2급 51.8세, 3급 50.2세로 젊어졌다.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 공들여 만든 우수 인재가 빨리 공직을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승진이 빠른 공무원들은 대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우수인력”이라면서 “이들을 키우기 위해 외국 연수 등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노하우와 경력,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인적낭비”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정치식 ‘물갈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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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공무원 -> 6급 승진, 행정직 평균 11.2년 >

"동 담당제 폐지…정부 멋대로 안돼"
수원시 등, 행안부 지침에 반발

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동 담당제 폐지 등의 인력조직 개선지침을 내리자 수원시 등 일선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동 담당제가 폐지되면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인력 배치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동 담당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기존 동주민센터에 있던 주민생활팀장과 행정민원팀장을 관리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를 수행토록 전환 배치하라는 내용이다.

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비중을 동 전체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되, 부족한 사회복지담당 인력은 소규모 동(인구 2만명, 면적 3㎢ 미만)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과 행정인턴, 임용대기자 등의 투입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동별 정원이 12명 이상이면 총괄팀장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 수원시를 비롯해 일선 시군은 일방적인 정원감축 단행에 이어 또다시 동 담당제 폐지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2006년 동 기능 강화 차원에서 2담당제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폐지로 가닥을 잡는 등 일선 행정조직 운영이 불안정해지는데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질 저하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확대한다면서 비전문 인력의 순환 및 대체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지역별 특성과 인구구조에 따라 복지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복지 인력 배치는 현장 민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만 보더라도 인구 5만여명의 영통1동은 복지 수요대상이 6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만1동은 3천여명에 달해 복지직 정원 규모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심한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상실로 이어져 대민 서비스에 대한 질 저하도 우려된다. 동 담당제가 폐지되면 현재 39개 동 78명의 6급(주사) 팀장이 무보직으로 전환된다. 정원 12명 이상인 6개 동에 6명의 팀장만 남고, 나머지 72명의 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은 평균 11.2년, 사회복지직 5.5년, 시설직 10.8년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담당제 폐지로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가 지난 5월 말까지 요구한 계획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신 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총액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도록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출처] 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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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실무직으로”많아 >

정부가 최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서울신문 6월30일자 1·3면> 이들의 명칭도 조만간 바뀔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5월 ‘기능직 공무원 직종·직급 명칭 변경’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1000건 이상의 제안을 받았다.

행안부는 어떤 제안이 접수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공모에 참가한 기능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실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모두 없앤 뒤 ‘일반행정직’ ‘회계행정직’ ‘기술일반행정직’ ‘기술실무행정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제안대로라면 대다수 기능직 공무원들은 ‘기술실무행정직’으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이 밖에 ‘전문사무직’ ‘현업직’ ‘이공직’ ‘기술실무직’ 등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또 현행 6~7급은 ‘○○장’, 8~10급은 ‘○○원’으로 돼 있는 직급 명칭에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며, 일반직과 같이 주사·서기 등으로 고치거나 ‘사무관’ ‘실무관’ 등의 명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수 공모작을 선정하고, 적절한 제안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명칭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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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위직공무원 '주무관'으로 통일 >

제주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이 '주무관'으로 통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의 실무 공무원들이 주사, 서기, 선생, 씨, 양 등으로 불리며 사기가 떨어지고 직급과 직종 간에 차별적 인식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주무관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6월 한달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설문조사해 '주무관'이라는 단일 직명을 바라는 의견이 43%로, 주임(29.6%), 실무관(24.9%) 등보다 높게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

이 직명은 공문서는 물론 홈페이지, 명패, 명찰, 안내 표지판, 명함, 각종 기념패 등에 사용된다.

도는 그러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공무원노조 오재호 위원장은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분별한 호칭으로 민원인이나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며 "대외 직명제의 시행은 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직무에 대한 책임감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b@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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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강제집행 소동’>

<앵커 멘트>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한 건설사 시행사와의 소송에 지고도 변상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집행관들이 대구 수성구청에 들이닥쳤습니다.

한 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금 2억 3천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섭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구청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변상금을 돌려주면서 압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나 업체가 아닌 자치단체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5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성구청이 시행사에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결과가 이행되지 않자, 시행사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박하수(이사/아파트 시행사) :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안주고 미루느냐 했더니,담당 공무원이 수성구청에 돈이 없다."

수성구청은 시행사와 변상금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반환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조경구(수성구 건설과장) : "변상금과 우리가 사용기간 동안 받을 도로 점용료를 상계처리하기 위해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만치 않아서.."

법원 판결에 불응했던 대구 수성구청은 결국, 강제집행 소동을 치르는 망신과 함께 반환 지연금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물어내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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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따로따로 >

전공노, 조합원 서명 제의 민공노·법원노조 거부로

13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계획이 노조 간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노조 단체 명의가 아닌 조합원 개별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에 제안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아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민공노와 법원노조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조만간 조합원 서명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지부 및 지회별로 시국 선언에 참여할 조합원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전공노가 다른 노조와 달리 단체 명의가 아닌 조합원 서명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하려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는 현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조합원 서명으로 시국선언을 하면 단체행동이 아닌 개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조합원을 징계해도 법적 투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공노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2일 위원장 회동에서 각 노조와 산하 본부·지부 명의로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전공노는 7일 뒤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단체 명의가 아니라 전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노에는 약 5만 50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해 있으며,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각각 6만 5000명과 8500명의 조합원이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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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공원서 공무원 개고기 파티 >

【 앵커멘트 】

서울 종묘공원은 각종 시위와 무료급식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취소될 뻔했는데요. 정작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개를 사육하고 불법 도살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큐릭스 뉴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일 한낮의 종묘공원.

사적 제125호인 종묘를 끼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한쪽엔 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 종로구청에서 파견한 직원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최근 이곳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 초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동료들과 함께 개를 사육하고 도살해, 개고기로 회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성은 /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고 그것도 모자라 취사를 하고 도살 행위를 했고, 음주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불법 사육해 도살한 개는 모두 8마리.

최근에 기르던 2마리는 인근 재래시장에서 개고기와 바꿔 먹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은 /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 "소장님이 왔을 때 2마리 있었고, 1마리는 바꿔먹었고 1마리는 어디 갔어요? (현 관리소장: 그것도 이제…)"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지만, 여전히 개 목줄이 남아있고 텃밭에는 소위 개고기와 어울리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정 민원이 이어지자 종로구청도 자체 감사에 나섰고, A 씨는 '훈계' 처분만을 받고, 현재 총무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인터뷰(☎) : 종로구청 감사담당관

- "(기자: 훈계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징계의 양정 기준은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

문화재보호법은 종묘공원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종원 / 큐릭스 뉴스 기자

- "종묘공원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공무원들로 인해 은밀하고 불법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큐릭스 뉴스 이종원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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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불륜?"교장 자해 >

순천서 모 교장 기자 집서 자해소동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모 지방신문 기자의 집을 찾아가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11시40분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모 지역일간지 기자 B씨 집 현관에서 흉기로 복부를 찔러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자해한 뒤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마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한 신문이 여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보도하자 B씨가 이 사실을 해당 신문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 인물과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