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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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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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찬사를...

공무원 직협(노조)의 그동안의 노력과 투쟁으로 지방 인사자치권이 위축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불안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년평등과 5급 승진시험을 반대해 온 직협의 성과가 이제야 그 결말을 보게 되었다.

정년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사오정인 사회직장분위기와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총액인건비제 그리고 팀제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결국에는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결말날 것이다.

5급 승진시험을 반대해 온 자치단체장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사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또한 다면평가에서 직협의 힘을 과시하려는 숨은 의도로 의무시험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오히려 인사자치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7급 공채를 10%를 받아야 하고, 6급 인턴제를 실시하며, 5급 행시합격자를 5%를 받아야 함과 아울러 개방형 10%를 채용하게 했다.

투쟁의 결과로 인사자치권도 축소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방직은 9급은 9급에서, 7급은 7급에서, 6급은 6급에서 정년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노조와 자치단체장들의 요구를 외관상 수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신분보장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조와 자치단체장들은 투쟁의 명분은 얻었으나 실속이 없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장들에게도 후원회를 인정하고, 공무원들도 후원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승진의 폭이 좁아지고 동료들간의 승진경쟁이 치열해 지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내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인가?
아들같은 행시출신자를 모시고, 갓 대학졸업한 6급특채자들의 지시를 받으며, 자존심 강한 7급공채자들과 경쟁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노조는 이런 지방직을 죽이는 제도를 반대하고, 행자부의 방안을 거부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차라리 5급 시험승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바, 이제는 주5일근무제이므로 주말을 이용하여 준비하면 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동영상 강의를 들어면 자기개발를 위한 비용으로는 비싸지 않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시험치지 말고, 시,도에서 시험을 주관하여 부담이 가지 않게 문제수준을 쉽게 출제하면 될 것이다.

이것도 하기 싫으면
내년부터 지방의회의원들도 유급직이 되므로 사표내고 출마하는 것이 대우받으면서 편히 사는 방법이다. 모두들 사표내고 고향가서 출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