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강행처리 직후 행안위 법안소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단독으로 개최 (17:09 개의 - 17:32 산회) 연금법 심의
○ 회의결과
정부안 포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관련법률개정안 9개, 대안폐기하고 위원장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내용
* 사회적합의안 원안대로 통과
* 정부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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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제 강화 |
- 현행 연금법의 소득심사제 강화 (소득심사제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
(10%-50% → 3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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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시 연금감액 관련 |
- 연금감액 제외대상에 직무상 관련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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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허용 |
-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에게도 소급적용 (1996년～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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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
-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 정책조정 이행기간 기간 단축 (10년 → 5년) |
○ 7월 23일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연금법심의 예정
※ 최종결과 나오면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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