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
정권의 하수인 단호히 거부한다!
행안부의 고발 및 중징계 처분은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
법적대응 포함 강력한 투쟁,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싸움 계속할 터
오늘 아침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교조에 대한 대량징계도 모자라 이제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합법집회에 참석한 것을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대규모 징계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 공무원, 시대가 부여한 우리의 책무이다
공무원은 공적가치의 수행자이다.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이 시대가 부여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공적 기준에 대한 가치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공무원을 권력 유지를 위해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작태에 불과하다.
행안부의 집단행동 금지 등 위반 주장은 억지
더구나 범국민대회 참여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위반, 성실?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행안부의 주장 자체가 억지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를 집단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하였거니와, 성실 ? 복종 의무는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집회 참여는 아예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런데도 행안부는 집단행위 금지 위반, 성실?복종 의무 위반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여론선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히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좌우하려는 오만의 극치다.
게다가 현수막 게첨, 신문 의견광고 등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표현의 자유조차 억누르겠다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며, 이미 현 정권의 독재화가 얼마큼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라 할 것이다.
정식 시국선언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
이미 현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일명 ‘의회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수십 명의 교사 노동자들을 파면?해임하고 징계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모였던 유모차 엄마, 예비군, 학생, 직장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6만5천 조합원은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안부의 탄압에 대해서는 정식 시국선언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국민의 공무원으로 남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의 법 적용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할 것임을 밝힌다.
2009. 8. 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민주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44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