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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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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20% 감축 (내년에)
광역은 현 정수 유지… 정액보수 지급
국회 정개특위 개정안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정액의 보수가 지급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여 2780명선으로 줄이고 이 중 10%인 270여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토록 했다.
또 그동안 정당공천을 배제해 온 시군구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후원회 등록 전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당대표후보, 대선후보,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조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정개특위는 현재 만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선거일에 투표할 여건이 안되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대선에 한해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체류자에게도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F5비자)을 가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김경곤기자 kkkim38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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