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고발 중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 한 문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부장 박도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9일 개최한「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와‘시국선언 관련 지지광고 및 현수막 내걸기’등과 관련하여 집회신고가 완료된 합법집회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등 16명을 고발하였으며, 전국의 본부장,지부장 등 105명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중(경)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휴일을 이용해 공무원이 합법집회에 참가한 걸‘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떠나서 지극히 상식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교과부가 전교조 탄압에 동원했던 억지와 몰상식을 무모하게 공무원노조에 베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신문광고와 현수막 내걸기를 트집 잡아 고발과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명백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부가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반복하는지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각계의 시국선언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전 방위로 확산되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보자는 정권 차원의‘지침’에 따라, 시국선언을 단행한 교사(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를 제2의 탄압 타깃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강행처리 등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권은 이러한 다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처럼 공무원노동자의 입과 귀와 눈을 틀어막는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말고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분열과 갈등의 시기를 마감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대동단결 및 민중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위해 공무원노조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새롭게 탄생할 거대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안과 위협을 느낀 현 정권이 이를 방해하고자 대량징계라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는 정권의 머슴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한사람의 공무원노동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학생들과 교육을 걱정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모두의 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지부장에 대한 고발과 중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니 철회시켜야만 합니다. 공무원노동자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안부의 탄압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는 동래구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국민의 공무원노동자로 남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단결된 힘으로 행안부의 부당징계요구와 공무원노조 탄압에 당당히 맞서 승리합시다. 우리 지부에서는 탄압과 관련하여 규탄 현수막 걸기, 조합원 서명, 징계의결 과정 진행시 법적 대응 등 단계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는 9월에 있는 공무원노조 통합 투표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우리 공무원노조의 단결된 힘을 다시 한 번 정권에 과시합시다.
2009. 8. 1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장 박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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