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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8월13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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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시국 집회 공무원 중징계 당장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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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국 집회 공무원 중징계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로까지 탄압의 과녁을 넓히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시국선언 탄압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 결정하고 그중 16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는 징계대상자들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매우 자의적인 근거를 들이댔다.
시국선언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연해진 마당에, 그런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에 했던 악역의 바통을 행안부가 이어 받은 꼴이다.
왜 이 같은 무리수가 반복되는지는 짐작이 간다.
각계의 시국선언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보자는 정권 차원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 노조를 전교조에 이은 제2의 타깃으로 삼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교과부가 법리를 어겨가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을 무더기 중징계한 ‘선례’가 행안부의 무리수를 부추겼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휴일을 이용해 공무원이 합법집회에 참가한 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리를 떠나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교과부가 전교조 탄압에 동원했던 억지와 몰상식을 무모하게 베낀 것이다.
행안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보류했던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 실패가 비판을 낳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무리수가 다시 저항을 부르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권 입맛대로가 곧 ‘법치’이고 ‘법대로’라는 억지를 포기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공무원 중징계 무리수를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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