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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8월13일
 민주노동당 동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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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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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
행정안전부가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지난 4일 각급 기관에 보낸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 관련자 징계조치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의무 및 성실·복종·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 하였고,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집회 참여에는 적용될 수 없다.
결국 행안부의 고발 및 중징계 처분은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재갈을 물리고,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똑같이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권력에 눈이 멀어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처럼 길들여질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정권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중징계 운운하는 정부에 충성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 정권의 하수인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노조에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되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인정될 때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8월 7일 민주노동당 동래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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