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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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8월14일

조합원(펀글) 홈페이지: - 조회 : 466

한나라당 공무원노조법 무력화 시도

언론을 장악하고 공무원을 장악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부정부패자본권력이 그렇지 않아도 식물노조로 만든 공무원노조법을 아예 공무원을 노예로 만들려 아래와 같이 개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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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5168발의연월일 : 2009. 6. 18.
발 의 자 : 조해진․진성호․강승규장제원․정옥임․김성태조전혁․조진래․이춘식박준선․백성운 의원(11인)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하여 단순히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의 범위인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집단적 입장표명을 하거나 집단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노조에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해당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품 또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조성하는 행위,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신설).
나.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공무원노조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가입한 단체 등에 반대 입장의 표명이나 방해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안 제18조), 위반한 행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단체 자체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법률 제 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원에게 특정한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당원, 당우, 찬조원 등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거나 후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공직선거(「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3. 공직선거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4.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품 또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조성하는 행위
5.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제1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은 이행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제1항과 상충되는 사항을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내에 제1항과 상충되는 활동을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집단 행위 등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가입한 단체 등에 반대 입장의 표명이나 방해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다.
제18조 중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정치활동, 집단 행위 등을 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양벌규정) 노동조합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조합원 또는 구성원이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원에게 특정한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당원, 당우, 찬조원 등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거나 후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공직선거(「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3. 공직선거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4.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품 또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조성하는 행위
5. 특정한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제1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은 이행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제1항과 상충되는 사항을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내에 제1항과 상충되는 활동을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신 설>제4조의2(집단 행위 등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가입한 단체 등에 반대 입장의 표명이나 방해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다.제18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제4조 또는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정치활동, 집단 행위 등을 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제19조(양벌규정) 노동조합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조합원 또는 구성원이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