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총액인건비제’ 대수술
정부가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정부조직의 성과 극대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위직 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엉뚱한 곳에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의 인건비 총액을 정해 그 안에서 인력을 운용토록 한 제도로 2년 전 도입됐다.
서울신문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한국외국어대 국정관리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총액인건비제 현황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 2007년 중앙부처 27곳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3곳이 제도 시행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 직급을 올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처 4곳은 4급 이상의 경우 직급을 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보직 직급을, 9곳은 4~5급 보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데 사용했다. 반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을 늘린 부처는 6곳에 그쳤다. ‘작고 실용적인 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지난해에도 1개 부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7개 부처가 4~5급 보직의 직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부처들은 또 절감 예산으로 공무원 수를 늘릴 때 계약직보다는 일반직을 선호한 경우가 많았다. 관련 지침에 명시된 ‘계약직을 우선 채용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행안부 권고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계약직을 증원한 부처는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등 2곳에 그친 반면 통일부 등 4개 부처는 일반직 정원을 늘렸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가 정원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많아 올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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