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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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7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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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 공천제 논란

지방의원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시민단체 "국민 부담 … 정쟁 우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 제도가 대폭 변한다. 지방의원에게 봉급을 주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법 개정안이 파격적이다. 지방의원 유급화엔 논란도 따른다. 24일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29~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 어떻게 변하나=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3485명인 기초의원 정수가 20% 줄어들고, 이 중 10%는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시.군.구 기초 의원에 대해선 그동안 배제됐던 정당 공천이 실시된다.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은 선거구별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뀐다.

◆ 변화의 파장=정개특위가 ▶유급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도입한 것은 기초의원의 인적 구성을 대폭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급제로 유능한 인력을 흡수하고, 중선거제를 통해 '지방 토호' 의원이 읍.면.동을 장악하는 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또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과 전문인력을 대폭 수혈한다는 계산도 했다. 비례대표의 홀수 번호는 반드시 여성이 추천된다. 이럴 경우 자연스레 정치 신인의 등용이 수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소지역주의도 완화될 것 같다. 실제 기초의원은 앞으로 읍.면.동의 대표에서 시.군.구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일부 기초의원은 불과 1000여 표로 당선돼 사실상 지역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선거철엔 지역 내 마을과 마을, 학교와 학교가 갈등하는 등 현행 제도에 폐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이현출 박사는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당 공천제,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선거구제는 다른 선거제도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 다소의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유급화.공천제 논란=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선 찬반론이 팽팽하다. 의회 일선에선 유급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재암 종로구 의회의장은 "기초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유급화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복 건국대 교수는 "현재의 기초의원 수는 무급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기초의원을 유급화하려면 감원 폭을 개정안의 20%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도 "비록 의원 정수를 줄이더라도 세비 인상을 의미하는 유급화는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란도 만만찮다. 정개특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현대 정치의 추세는 정당 정치"라며 "기초의회에서도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호 1.2번인 후보의 당선율이 75%에 달한다"며 "정확히 기호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나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대영 인천동구의회 의장은 "정당 공천제가 되면 기초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도 "순수한 행정 서비스가 중요한 시.군.구의 의정활동이 정당의 영향을 받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