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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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9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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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통합 난제 수두룩

명칭 통합 쉽지 않고… 주민 투표율 저조땐 논란 소지…

행정구역 개편의 전초전격인 자치단체 자율 통합이 지난 1일 통합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극복해야 할 각종 난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통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서울신문 8월27일자 25면)이지만 추진 과정상 잡음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해 명칭 결정

‘화약고’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명칭 통합’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명칭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통합추진위에 참가하는 지자체 대표 수는 같게 해 논란 요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계획안 발표 때 “좀 길면 어떠냐.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경우 성·하남시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통합 도로명 하나를 놓고도 상당수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명을 고수하는 바람에 중앙부처가 위원회를 만들어 중재에 나선 것처럼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용담명암산성동’처럼 정체 모를 어설픈 지명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에도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지원특례법’에는 ‘유효 투표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주민 투표율이 10%에 그쳐도 개표에 들어간다. 이 경우 투표 결과에 대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할 수 있다. 통상 주민투표(12월 예정)는 주민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농어촌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낮을 수 있고, 다수 주민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지자체에 들어설 행정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통합하면 주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구에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민선 단체장이 아닌 공무원(4급 이상)들이 임명 단체장으로 부임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문제 등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50% 이상 반대땐 투표 않기로

한편 행안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자체 자율통합’ 설명회에서 평균 3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 추진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고, 통합 건의 이후 여론조사시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관할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리 또는 위임서명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선 이상 민선 단체장의 통합 자치단체장 출마가 가능하도록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